법치파괴(法治破壞) 선동정치(煽動政治) 멈추어야 한다.

법치파괴(法治破壞) 선동정치(煽動政治) 멈추어야 한다.

1.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사유를 먼저 수사하라.

대통령은 계엄선포의 사유(불가파성)로 다음 3가지로 요약하여 발표하였다.. 

1.) 절대 다수당의 의회 독재로 국정 마비

2.)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남한내 간첩행위 증가로 국가 안보 위협

3.) 국정원을 통하여 "부정선거"의혹을 보고 받았으나 / 정상적 사법절차에 의한  선관위 컴퓨터 서버 압수 수사의  길이 막혀있어 / 계엄 선포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 하였다.

 

((( 수사기관의 수사 순서가 뒤바꿔져 있다))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수사는 대통령의 계엄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다.

따라서 국가 내란에 해당하는 "부정선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관위 컴퓨터 서버 압수 수사하여 부정선거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정상적 법절차이다.

2.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통치행위이다.

대통령 계엄선포의 통치행위는 내란죄가 아니다. 내란죄는 목적범의 행위인데 헌정을 수호하는 대통령이 국가영토 침탈 혹은 국민 생명의 살상이 없는 통치행위가 어찌 내란행위가 될 수 있는가?

진정한 내란은 부정선거이다.

 

3. 거대 야당은 변칙적 법률행위를 멈추어야한다.

1.) 대통령 탄핵안은 1차 상정에서 부결(否決)된 것이다.

국회 개회 정족수 충족하여 개회된 가운데 윤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되었고 찬성표가 200표를 채우지 못하여 부결된 것이다. 국회의장이 상정하고 부결된 것을 탄핵안건 불성립이라고 꼼수로 회기내 일사재의 불가 원칙을 회피하는 꼼수이다.

 

2.) 헌재 재판관 3명의 추가 임명을 꾀하고 있음을 언론에 노출시켰다.

다수당의 횡포로 윤정권의 행정을 마비 시키기 위하여 행정관료의 탄핵을 남발하고 헌재 재판관 추천을 회피하였었다. 대통령 탄핵을 먼저하고 뒤늦게 3명의 재판관 임명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절대 다수당의 꼼수가 통하지 안는 헌법이 존재한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 만이 임명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어 있으니 꼼수 부리면 않된다..

 

4. 여.야 정치권은 4.10총선 부정선거 선포하라.

정치권도 대통령의 우국 충정을 따르라..

지난 2020년 4.15 총선 / 2024년 4.10총선 불법.부정선거이다.

불법적 QR Code사용 / 투표지 선거관리관 사인 확인부재/ 등 선관위의 불법행위와 부정선거 소송 과정에서 선관위의 대법관 도움으로 증거 인멸행위 / 재검표 인쇄된 가짜 투표지로 투표함 바꿔치기 / 대법관의 거짓된 판결 등등의 아나로그 방식의 증거가 차고넘치며 // 선거결과 통계표의 과학(수학.통계학.컴퓨터공학 등)적 분석에서 부정선거였음이 확인되었다.

선거 절차의 불법 / 공성성 미확보 / 감시.감독의 부재 / 사후 검증(audit) 불능(거절) / 선관위와 대법관의 불편.부당한 거짓된 판결 등 총체적 불법.부정 선거이다.

 

21세기에 살면서 digital 범죄가 과학에 의하여 확인데고 / 현행법을 무시하는 아나로그 범죄를 대법관이 덮어주는  야만의 정치를 하여서는 않된다.

 

국민이 알고 정치권이 알고 있고 , 언론을 포함한 "부정선거 Cartel"이 국민에게 공표되는 것을 막아온 것도 알고 있다.

 

https://youtu.be/ZHKr-pUvxnw?si=XJwgqG9GP1gICa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