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주장한 법리로 헌재 결정문을 반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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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주> '대한민국의 이름없는 변호사'라며 익명의 변호사 한 분이 카톡을 통해 글을 보내 왔습니다. 노컷일베에 헌재르포를 연재했던 필자로서 이 글을 읽은 소감은... 이 글이 참된 법률가가 아니라면 쓸 수 없는 글이라는 사실입니다. 애국국민들이 김평우… nocutilbe.com
헌법재판소가 주장한 법리(法理)로
헌재 판결문을 반박하다.
=Facebook에서=
헌법재판소 8명 재판관 전원이 합의한 탄핵인용 판결문을 헌재의 법리에
따라 반박한 글입니다.
반박문이 정론(正論)이라면 헌재의 헌정 쿠테타가 아닌지요?
법에 대하여서 문외한인지라 의구심이 들어서 법을 잘 아시는 분이 답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의 심판이 필히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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