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연칼럼:탄핵,,통치실패-정치실패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선사연칼럼

탄핵,,통치실패-정치실패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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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을 정당한 현행 헌법정신을 무시하며 편법적이며 정치적인

탄핵을 하여, 국민 여론이 양분된 가운데 대선 준비를 하느라 나라가 어수선하다.

허위.날조로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언론을 등에 업은 국회가 정치적 탄핵을

감행하는데 검.경 및 사법부. 헌법재판소 까지 협력하였다.

아래의 선사연 칼럼을 읽어보시고, 지역론리 진영론리에서 벗어나 정치인들의 과거 행적과 행태를 잘 살피어 나의 한표(주권행사)가 대한민국의 안위와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연합니다.

대다수 국민이 우파보수 혹은 우파진보라고 속고 있는 정치인 중에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김종인 유승민 등등)들 혹은 홍석현과 같이 Korea Reset(대한민국의 개조)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경제학도이기에 경제민주화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지적하여 왔습니다. 

우남 이승만 전대통령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박정희 전대통령의 개발정책이 성공하여 가난한 나라에서 외국을 도와줄 수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혹은 Korea Reset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민주화를 하자는 이야기를 그리 표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파가 아닌 사회주의를 꿈꾸는 좌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국민펀드-FUND)이라는 경제적 공룡의 힘을 정치적이며 합법적으로 장악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바꾸려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국가경제의 성장은 배려치 않고 재벌해체,법인세 인상,부자세 신설,

무리한 복지예산 증액을 주장하며 서민의 표를 유혹합니다.

또한 국민을 1:99 이분법 론리로 이간시키며 국민통합을 해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이들도 친북.종북적 정치성향을 보이며,좌편향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개성공단 철수반대, 사드 배치 반대하는 세력 못지 않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는 시장규모에 비하여 국민연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무척 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잘 못 이용당하면 국가의 경제 체제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번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국민연금제도를 정치적으로 역(逆) 이용하고 있는 것임을 아셔야합니다..

평등과 공평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정치인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Moony가 메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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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임 수 환 (林 秀 桓)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약 칭: (사)선 사 연
2017. 04. 04.
탄핵, 통치실패-정치실패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서 국회는 위법에 대한 조사와 토론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13개 소추사유를 하나의 안건으로 표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은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었으므로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한다고 쓰고 있다.   한편 선고문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법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결론지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하여는 합법성 뿐 아니라 국회나 언론의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수준의 투명성 및 공개성까지 요구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국회 간의 다툼을 중재하는 제3자로서 국회 권력은 자의적 행사를 방임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엄격히 제한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선고문이 지난 몇 달 동안 촛불민심을 앞세운 의회 권력의 독주를 합법화시켜 준 셈이다.   삼권분립의 균형상실이 정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시작은 대통령의 통치실패에서 비롯되었다.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이를 인정하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온 후 촛불집회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김병준 교수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차기 총리후보로 지명되었음을 밝히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고, 야당이 이를 거부하고 국회추천 총리임명을 요구하자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찾아가 그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야당이 자기요구를 번복하여 철회하자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세번째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습안을 모두 거절하고, 야당추천 검사들로만 구성하는 특검을 개설했다. 촛불시위대가 청와대 근처로 몰려가자, 민주당은 국민주권론을 펼치며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대로 촛불시위가 민심이고 주권자 국민의 뜻이라면, 촛불시위에 대항해 일어난 태극기 시위는 무엇인가? 둘 중 하나는 국민을 참칭하는 집단이 되는 것인가? 그 실은 국론분열에 다름 아니다. 국회가 조사와 토론 절차를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서두른 것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임기에 맞추어 허둥지둥 결론을 낸 것이 모두 국론분열에 기여했다.   국민의 뜻을 참칭하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퇴로를 차단하고 국회로 하여금 탄핵소추에 나서게 했고, 헌법재판소도 참칭자들에게 동조하는 선고문을 작성했다. 참칭자들은 법과 제도에 의한 대통령 탄핵을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말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합의 퇴진시킬 수 있는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헌정질서상의 권력분배구조를 국회우위로 변질시켰다. 국민의 뜻을 참칭하는 광장정치는 중우(衆愚)정치다.   정당정치가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내지 못하여 통치실패를 초래했고, 실패한 정부를 교체하는 정치과정에서 헌정질서의 안정성을 지켜내지 못했다. 광장에 의존하려는 권력욕이 헌정질서를 망가뜨린다. 광장정치로 헌정질서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국가질서와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없게 된다. 국가질서 없이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없다. 민주주의 없는 국가질서는 북한과 같은 처참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통치실패와 정치실패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정치를 바로 세우려면 시민들이 헌정질서의 안정성을 해치는 정치인들의 경거망동을 단속해야 한다. 다수 시민들이 정치적 방관자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변해야 한다. 정치인들을 제대로 비판하고 감시해야 그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할 것이다.
필자소개      임수환 ( suhwan.lim@gmail.com )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원     국립대만대학교(NTU) 정치학과 교환교수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편집장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정치학 박사

Jean Redpath-

When You and I Were Young,Maggie

 

탄핵정국 이후 언론의 편파성 보도로 인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지역언론인과의 인터뷰를 올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