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새누리당 성명서

새누리당 성명서

5.18 성역화에 반대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Facebook에서=

[새누리당 성명]

5.18 성역화에 반대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5.18에 민주화운동 요소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5.18에는 교도소 공격, 수십 곳 무기고의 조직적인 탈취, 무기고에서 나온 총기에 의한 다수 사망자 발생 등 순수 시민에 의한 자유민주화운동으로 규정짓기 어려운 사실들이 함께 존재한다.

5.18은 김영삼 대통령 시기 특별법에 의한 전두환 대통령 형사재판부터 진상규명보다 성역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결과 4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자유민주화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이 제도권의 단합에 의해 차단되고 있다.

총체적인 진실 규명에 대한 국민 여망이 일부 반영되어 진상규명법이 시행되고 그 속에 ‘북한군 개입 여부’ 조항도 포함되었다.

이미 조사할 필요도 없이 주장 자체로 망언이고, 관련 공청회를 이유로 해당 국회의원의 제명이 추진된다면, ‘진상규명’은 빈 껍데기 말에 불과했음을 국회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다.

전두환 회고록 배포금지 가처분에 이어, 이번 공청회에 대한 마녀사냥식 대응, 5.18의 진실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시도에 맞서 새누리당은 역사적 사건의 성역화에 단호히 반대하며 오히려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3.1운동, 6.25전쟁, 4.19, 87년 6월 민주화운동 중 어느 것도 5.18과 같은 성역화의 길을 걷지 않았다. 프랑스혁명의 어두운 잔학상이 재조명된다고 해서 자유·평등·박애를 전파한 프랑스혁명의 다른 측면이 모독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나치와 아우슈비츠에 비교하는 의원에게 묻고 싶다. 유태인이 나치의 교도소를 총기로 공격한 적이 있는가? 유태인이 수십 곳 나치의 무기고를 조직적으로 탈취한 적이 있는가? 그 무기고에서 나온 총기로 유태인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적이 있는가? 무엇보다 수백만 민간인을 인종말살적으로 학살하여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위기에 빠뜨린 사태가 광주에 존재했는가?

대한민국은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

전남도청을 거의 무혈로 접수한 특수부대장은 19세의 시민군 기동타격대장이 자신을 향해 총을 쏘았음에도 부하 병사가 그를 때리는 것조차 저지하였다. 그런데 5.18기념재단에서 출간한 초등학생용 교재에는 손을 들고 항복하는 시민들에게 계엄군이 총격을 가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진정한 국민통합을 바라는가? 그렇다면 철저한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진정한 역사적 존경과 유공자 예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5.18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사의 한 장을 차지해야 하지만, 민주화의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자유민주화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성역화로 치달아간다면 이는 국민통합과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거스르는 행위가 될 뿐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회와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성역 없는 5.18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진상규명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5.18 성역화 입법을 중단하라.
1. 5.18 공청회 관련 의원 제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1. 5.18 유공자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1.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새누리당은 5.18을 대한민국 자유민주화운동의 한 역사로 규정함과 동시에 그 속에 자유민주화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 함께 놓여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그 전면적인 실상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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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정규재 기자의 편협된 시각을 말한다.

5.18 현장증언

광주교도소 탈취시도는 조작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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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주 국장 공익제보, 나는 속았다... 공정위는 썩었다! (펜앤 기획보도; 2월 16일)

※ Daum에서 화면을 차단하고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들어오시면 시청이 됨니다.  

미국 전쟁지휘함 부산 온다. (대북 제재이행 감시목적)

5.18 진상규명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성역화는 중지해야.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