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의 수호자 대법원의 양심적 정의(Justice)에 기대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대법원이
4.15총선의 불법.부정 의혹에 정의(Justice)의 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국민의 보통.비밀선거가 공정하게 이행되어야 활작 피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꽃을 꺽는 자는 자유대한민국의 배역 죄인임을 대법원이 선포(판결)하여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히 서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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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선거논란총정리/건전한 좌파들을 포용하고 설득해야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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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Keun Lee
4.15총선의 불법.부정 선거 의혹을 바르게 적시하고있다.
우리가 기다렸던 판사, 그가 진정한 영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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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부정 어떻게 이루어졌나? _
하드웨어 대가 벤자민 월커슨 박사,
프로그램의 대가 맹주성 교수/[VON 특별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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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부정선거 사례 총정리] (추가/수정 요망)
(( 도태우 변호사))
<유형>
A. 선관위의 통계 자체의 문제
B. 컴퓨터를 포함한 전자기기와 소프트웨어의 문제...
C. 선관위 직원들의 문제
D. 투표지, 투표함과 관련된 제반 문제
E. 선관위자료와 현물의 불일치 문제
1. (E유형) 부천 신중동 등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전투표인 수치 (고발장 접수)
2. (E유형) 인구수보다 투표자수가 많거나, 인구수보다 선거인수가 더 많은 사례 (파주시, 철원군 등)
3. (E유형)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은 사례 (+1유령표 등)
4. (C유형) 3번 사례 문제 제기 후 선관위가 이미 공개된 선거결과 자료를 임의로 변개 (고발장 접수)
5. (D유형 및 C유형) 개표 도중 위아래가 붙어 있는 사전투표지 발견 (2012년 통진당 부정투표 사례와 일치)
6. (D유형) 정규 투표지와 다른 투표지가 전국에서 다량 발견됨 (여백, 하단, 뒷면 색깔 등)
7. (D유형) 관내 사전투표함에서 접은 흔적 없는 신권지폐같은 표들이 다수 발견됨 (구리, 남양주, 청주 등)
8. (B유형) 충남 부여의 사전투표 개표 사례 (리셋 후 100표 이상 차이)
9. (B유형) 무효표가 민주당으로 가거나 통합당 표가 제대로 카운트되지 않는 분류기의 이상 분류 현상이 전국적으로 다수 관찰됨 (서울 성북구 등)
10. (B유형) 외부 통신망 연결 의혹 및 유에스비 포트 등을 통한 부정작동 의혹 – 프로그램부정작동, 해킹, 인공지능적 방법 등 이상 수치를 낳는 전자적 조작 의혹 (철저 검증될 필요)
11. (B유형) 투표지 분류기 내에 슈퍼컴퓨터급 ARM칩과 소프트웨어 조작에 최적화된 Sea of gate(자일링스) 칩을 동시에 탑재하여 흔적이 남지 않는 부정 작동 기획 의혹
12. (B유형) 해킹에 취약한 중국 화웨이 장비를 선거전산장치에 사용한 의혹
13. (B유형)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데이터 전송 기능이 있어 정보유출 가능 의혹
14. (B유형)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와 프린터에 무선랜카드가 존재하여 개표결과를 외부로 전송할 수 있다는 의혹
15. (B유형) 막대형 바코드가 아닌 QR코드 사용의 불법성 문제
16. (B유형) QR코드 안에 선관위가 설명하는 31자리 숫자 정보 외에 추가 코드 총 52자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
17. (B유형) QR 코드에 주소 전화번호 등 유권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밀 투표 침해 의혹
18. (B유형) 투표지분류기에 사전투표지의 QR코드를 인식하는 스펙트럼센서가 있다는 제보
19. (D유형 및 C유형) 안산 단원구, 서울 동대문구, 인천 연수을, 남양주 등 거의 대부분 증거보전 집행 현장에서 다수의 봉인 훼손 사례 (투표함 봉인지와 개표후 투표지 보관함 봉인의 수많은 훼손)
20. (D유형 및 C유형) 투표지, 투표함에 대한 씨씨티비 감시 누락 사례 다수 (특히 관외사전투표 및 개표 후 투표지 보관 관련 극심)
21. (C유형) 개표참관인의 감시 방해 (연수구을 “분류기 찍지 마세요” 등)
22. (A유형) 253개 지역구 및 동단위 투표소 대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선거일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약 10%p 높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반대로 약 10% 낮으면서 정규분포를 양쪽으로 찢어놓은 듯한 쌍봉 형태의 분포도가 발생함
23. (A유형)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자의 사전투표 득표비율이 63:36으로 일치하는 현상
24. (A유형) 일부(인천시 연수구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3당 후보 각각의 관내사전투표득표수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수가 특정 상수(0.39)로 동일
25. (C유형 및 D유형) 선관위에서 사전투표 회송용봉투를 우체국으로 인계한 다음 배달 과정에 참관인 경찰공무원이 동반하지 않아 투표지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는 의혹
26. (C유형 및 D유형) 여주시선관위가 우편으로 회송된 관외사전투표 봉투를 파쇄하고 다른 봉투로 바꿔치기했다는 의혹
27. (C유형 및 D유형) 공정선거국민연대가 동작구선관위 앞에서 남성 4명이 파쇄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를 버리는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투표지를 바꿔치기한 증거가 아닌지 의혹이 있음
28. (A유형) 화성시갑선거구인 봉담읍의 관내사전투표자수가 0명이라고 의혹이 제기됨
29. (D유형 및 C유형) CCTV가 없는 헬스장에 관외사전투표함을 보관
30. (D유형 및 C유형) 동작구선관위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상황 CCTV 관제모니터 화면에서 사용자 로그의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장치에서 연결을 해제하였습니다.”가 반복적으로 발생
31. (D유형 및 C유형) 남양주선관위 직원이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서 특수봉인지를 전달받고 의문의 여성이 같은 장소에서 사전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에 서명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됨
32. (D유형 및 C유형) 송파구 방이동 사전투표소 투표참관인이었던 정모씨가 본인이 투표참관 당시 투표함 봉인지에 서명한 것과 개표소에서 확인한 해당 사전투표함의 봉인지 서명이 서로 다르다며 투표함이 바뀌었다고 하였다. 이후 선관위가 정모씨와 함께 서명 위조 의혹 제기한 동료 참관인들까지 소환 조사 후 진술 번복. 선관위는 5. 15. 정모씨를 개표간섭 행위로 동부지검에 고발.
33. (D유형 및 C유형) 서울 양천구 신정동 관내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가 양천구선관위 청사 앞에서 발견됨. 선관위는 투표함이 가득 차 참관인들 보는 가운데 교체했던 것이라 함.
34. (D유형 및 C유형) 구 시 군선관위에 보관중인 투표지 일부가 다수의 장소에서 적게는 수 개 많게는 수십 개의 삼립빵 상자에 보관됨. 야식 빵 상자였다며 화제가 되고 난 뒤 증거보전 현장에서 삼립빵 상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음.
35. (D유형 및 C유형) 청주 등 증거보전 집행에서 봉인테이프를 뗐다 붙여도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의 투표지 보관함이 등장함
36. (D유형 및 C유형) 대전대학교 체육관 개표소로 도달된 일부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가 훼손된 채 도착
37. (D유형) 개표과정에서 어느 정당에도 기표하지 않은 상태의 비례대표투표지 무더기로 발견됨
38. (D유형) 남양주선관위 증거보전 집행 시 지역구 관내사전투표지라 기재된 투표지 보관상자 안에서 비례대표 관내사전투표지 발견
39. (C유형) 선관위에서 법원의 증거보전 집행 시 통합선거인명부 및 사전선거인명부를 제출하지 않음. 이는 조작된 투표결과에 맞게 투표자수를 맞춰 놓지 못해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라 의심을 불러일으킴.
40. (C유형) 법원의 증거보전 집행 시 법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 시 군선관위에서 지역구 투표지만 제출하고 비례대표 투표지를 제출하지 않음
41. (C유형 및 B유형) 선관위 선거 관련 12개의 전산장비 사업 투찰률이100%에 거의 근접하였는데 이는 장비업체와의 권력형 비리가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킴
42. (B유형 및 C유형) 선관위 직원이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 상 투표용지교부수와 실제 투표지 묶음이 일치하지 않자 투표지분류기도 기계니까 가능한 오류라고 발언함
43. (C유형) 민주당 합산수가 더 잡힌 개표록 숫자를 보며 선관위 직원이 고치지 않음. 차이나는 숫자는 미분류 133표와 일치.
44. (C유형) 은평구선관위 등에서 개표사무원으로 중국인을 다수 위촉
(이하 보류, 미분류)
남양주 물류센터 앞에서 특수봉인지, 기표용구 등이 담긴 종량제봉투가 발견됨
선거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는 서버는 광주 정부통합센터에 설치되고 백업은 대전 통합센터에서 수행해야하나 서버는 과천소재 중앙선관위 내부에 설치 됐고 백업 서버는 서울 종로 사무소에 설치
투표자수 더 많다 하니 빈투표용지 다발 들고 와 집계오류라며 고친 직원
등기번호로 확인되는 관외사전투표지 우편 전달 경로가 관련없는 우편집중국을 거치며 이동시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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