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에 노력하였다고?

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에 노력하였다고?

** 소가 웃을 일 **

 

=Facebook에서=

 

Moon Keun Lee

민주당의 주사파 정권이 친북.종북 정책을 펼치는 것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더더욱 악화시킨 것이다. 북한에서 이니보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하하며 대한민국을 능멸하여도 찍소리 못하는 것이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북한이 이니를 ((삶은 소대가리))로 비하하여 표현하며 암시하는 것은, 이니가 ((53년 계사년생 뱀띠))가 아니라 ((49년 기축년생 소띠))라고 확인 시켜 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민주당 정권은 북한의 인권 문제 이전에 20년 4.15총선 불법.부정선거 소송을 법에서 정한 6개월 시한을 넘겨 10개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는 대법원이 공정.공개 재판을 진행하도록 촉구하지 못하는 속내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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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21.03.02 03:22 | 수정 2021.03.02 03:22

[사설] 정부 “北 인권 향상 노력” 소가 웃을 일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24일 독일 외교부 주관으로 제46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계기에 개최된 '다자주의 연대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외교부 차관이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기조 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엄청난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런데 북 인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문 정부는 올해도 유엔의 ‘북 인권 결의안’ 제안국에 불참할 것이라 한다. 3년 연속이다. 북이 화낼까 봐 눈치를 보는 것이다. 5년 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이 만들라고 규정한 북한 인권재단의 사무실은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폐쇄했다. 북한 인권대사도 임명한 적이 없다. 대체 무슨 노력을 했다는 건가.

2019년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 어민 2명을 흉악범이라며 강제 북송하자 유엔 인권보고관이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철책을 넘어온 귀순자가 강제 북송이 두려워 우리 군을 피해 다니는 지경이 됐다. 김여정 하명에 따라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다가 미 의회 ‘인권 청문회’ 대상국이 될 판이다. 지난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 인권 문제에 관한 문 정부 조치에 우려를 표한 것만 세 차례다. 한국이 ‘북 인권 탄압국'으로 몰리는 실정이다.

정부는 선원 강제 북송 뒤 국회에서 “어민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는 거짓말을 했다. 북 목선이 삼척항에 정박했을 때는 마치 배가 표류한 것처럼 거짓 브리핑을 했고, 대통령이 “남북 대화가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다음 날 북 외무성 국장이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중에서도 ‘북 인권 개선 노력' 운운한 거짓말은 최악이다.

 

문재인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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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7Hu6l4JNIg

https://youtu.be/e83JZ1zyhMU

https://youtu.be/tlGf4skZz7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