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선관위가 답해야한다 - 스카이 데일리(Sky-e-Daily) 사설

이제는 선관위가 답해야한다. 

스카이 데일리(Sky-e-Daily) 사설

 

"이제는 선관위가 답해야 한다."

최근 본지가 잇따라 내놓은 수원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간첩단’ 관련 기사에 쏠린 독자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했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한 사항들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계엄 당시 계엄군 다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투입됐다는 사실은 선관위에 대한 궁금증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대다수 독자들은 보도 내용을 통해 그간 반신반의 했던 부정선거 관련 의혹들에 대해 하나둘 퍼즐이 맞춰지는 듯 전체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제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신문·방송 등 주요 매체들도 이제는 부정선거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들여다봐야 한다.

무엇보다 전 국민적 의혹을 풀어낼 주체는 선관위다. 수원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간첩단의 선거·여론조사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행보와 그동안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체포된 중국인 간첩단의 활동이 우리나라의 정치와 여론을 조작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됐다. 이들은 ‘목인’이라는 인공지능(AI) 매크로를 통해 온라인 댓글을 조작하기도 했다. 이는 그들의 영향력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선거에 직결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인 간첩단이 선거연수원에 체류하며 활동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왜 이들이 선거 관련 활동에 연루됐으며 선관위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들이 이 기관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선관위 산하 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과 활동 기간이 끝난 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실업급여까지 챙겨 갔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그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은 불충분하거나 피상적이었다.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음모론으로 치부될 수 없다. 중국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선관위는 그동안 묵인하거나 방관해 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간 선관위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없다며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다. 하지만 과거 선거소송에서 발견된 가짜 투표지나 부정 투표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21대 총선 당시 오산시에서 발생한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비정상적인 투표지 묶음은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당시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투표용지 묶음에는 세로로 잉크 자국이 나 있었는데, 이는 각각 투표한 용지를 모아서 묶은 것이라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선관위는 이 밖에도 제시된 비정상적인 투표지와 관련된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선거연수원 사건은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만약 이 간첩단이 선관위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여론을 조작했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국가의 민주적 절차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이들의 체류와 활동에 대한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이들의 선거 개입 방식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제는 선관위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간단히 일축할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났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모든 의문을 풀고, 투명한 조사와 해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 부정선거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이며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대 사안이다. 더 이상 ‘음모론’이란 말로 이 문제를 덮을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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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는 선관위가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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