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사연칼럼:문재인정부 1년

(사)선사연칼럼

문재인정부 1년

글쓴이        이 도 선 (李 道 先)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약 칭: (사)선 사 연
2018. 5. 9.
문재인 정부 1년    작년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다운 나라’를 선언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그는 약속을 지켰는가?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기간”이라고 치켜세운 반면 자유한국당은 ‘낙제점’이라고 혹평했다.   정권이 출범하기 무섭게 부처마다 위원회를 두고 요란스레 밀어붙인 적폐 청산이 해를 넘겼건만 정작 청산된 적폐는 안 보인다. 전직 대통령 2명을 포함해 이전 정권의 공직자와 기업인 등을 대거 교도소에 처넣은 게 전부다. 제도 개선엔 관심 없고 정치 보복만 들이파니 ‘정유사화(丁酉史禍)’란 비아냥이 쏟아질 만도 하다. 남의 눈의 티만 보고 자기 눈의 들보는 안 본다지만 전 정권보다 훨씬 더한 적폐도 버젓이 자행하는 정권의 적폐 청산에 뭘 기대하겠는가. 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에 돌렸다는 액자 ‘춘풍추상(春風秋霜)’이  아까울 따름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적폐는 ‘내로남불’ 인사다.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가운데 어느 하나만 걸려도 요직에서 배제한다는 대선 공약은 첫 조각부터 만신창이가 됐다. 국무총리, 장관 등에 발탁된 인사가 하나같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리 전관왕’ ‘비리 종합세트’ 등으로 곤욕을 치른 끝에 줄줄이 낙마하자 문 대통령은 “100% 흠결 없는 사람이 있느냐”는 엉뚱한 논리로 ‘5대 인사 원칙’을 슬그머니 후퇴시켰다. 올 들어서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시절의 갑질과 비리에 걸려 최단명으로 추락한 걸 보면 인사 참사는 정권 내내 이어질 모양이다.   이런 아사리판에서 온전한 정책 수립이나 집행은 언감생심이다. 일자리정책이 바로 그렇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몸소 맡고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내걸었으나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고용 절벽’이 되레 심화됐다. 2001년 이후 최악인 3월 실업률(4.5%)이 그 증거다. 무려 25조 원을 퍼부은 결과 치고는 허망하기 짝이 없다. 친(親)노동 일변도 정책으로 신규 고용을 꺼리고 기존 직원마저 내보내게 만들어 놓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니 후진 기어 넣고 앞으로 가겠다는 억지춘향에 다름 아니다.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워 외국에 나간 미국 기업들을 불러들이고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해 4월 실업률(3.9%)을 2000년대 들어 최저치로 끌어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세계 어디서도 성공한 적이 없는 소득주도성장론도 뜬금없기는 매한가지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무원 증원, 복지 지출 확대 등 지속 불가능한 정책을 마구 밀어붙이는 통에 경제가 결딴나게 생겼다. 세계적 추세를 거스른 법인세 인상 정도로는 구멍 난 재정을 메울 수 없으므로 증세나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이 줄 이을 전망이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뒷감당은 국민보고 하라며 청구서를 들이미는 것은 일종의 국가폭력이다.   정치의 내로남불도 심각하다. 일명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 논란이 딱 그 짝이다. 판사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얼굴에 침 뱉고 싶다는 여당 의원의 망발이나 제1야당 원내대표의 단식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하라는 조롱성 국민청원 같은 ‘양아치 정치’의 기승으로 협치는 설 자리를 잃은 지 오래다. 정치는 실종됐고 원전, 대입, 재활용 쓰레기 등의 ‘정책 헛발질’이 거듭되자 세간에는 “이게 나라냐”란 자조가 1년도 안 돼 다시 등장했다.   시행착오야 어디나 있지만 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끝장이므로 당략 차원의 접근은 금물이다. 보수 진영에는 무자비한 적폐 청산의 칼을 휘두르고 북한 정권은 상전 대하듯 지극정성 모시는 이중성에서는 이념적 동질성과 함께 정권의 실패를 대번에 만회하려는 한탕주의도 엿보인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그래서 더 위험천만하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든 환율 주권이든 다 내주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흥행몰이에 앞장서려는 건지, 아니면 고강도 압박으로 궁지에 몰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난국 타개를 거들겠다는 건지 아리송하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이 변죽만 울리고 비핵화의 본질은 안 건드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념 없는 5년짜리 아마추어 정권이 번번이 들쑤셔서는 나라에 희망이 없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국민 편가르기가 심해졌고 국격은 추락했다. 4년이나 남은 임기에 나라가 어떤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자랑스러운 조국을 지키려면 국민 하나하나가 깨어 있어야 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한 달여 남은 지방선거가 첫 시험대다.   George Fredric Handel-Falling Is Foe from 'Judas Maccabaeus.mp3
필자소개      이도선 ( yds29100@gmail.com )        언론인,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 편집위원, 운영위원     (전) 백석대학교 초빙교수     (전)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상무이사     (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워싱턴특파원(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