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의 왜곡된 주장
=Facebook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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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라는 사람이 기본적 관념의 설정 부터 잘 못 되었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말을 경제이론에 대입하려면 분배우선 경제이론이다.
여기에는 공정거래를 포함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이윤)의 창출이 먼저인가? 아니면 분배가 먼저인가?
기업의 생산활동의 결과로 창출된 부가가치(이윤)을 어찌 처리하는 가는 사후의 일이지
않은가? 가계소득(임금)의 원천은 기업의 생산원가 요소중에 큰 비중을 이루지 않는가?
기업의 생산활동이 효율적이어야 이윤이 커지고, 이윤이 커져야 임금(가계소득)을 올릴 수 있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가?
닭(기업)이 계란(이익)을 낳는 것이지 계란이 닭을 낳는것이 아니지 않는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성장하여야 창출되는 것이지, 세금(국민부담)으로 대신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사고에 의한 공산당에서 쓰던 방식으로 이미 세계사에서 몰락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는가?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 당신 같이 학교 강단에서 어린 학생들 데리고 강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제를 공부하고 시장 참여자로 현장에서 이론과 현실을 접목시키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여 나의 글을 읽으며 [대학교수가 하는 이야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가봐 첨언하자면, 소득주도 성장론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것이 전제되는 이론이다.
시장은 조건이 동일 하다는 가설을 설정 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이론과 실제 시장의 여건은 일치 할 수 없는 것이다.그러기에 시장(인간의 본성)의 생리를 무시하고 제시한 칼막스의 이론도 공상(空想)이론이라고도 한다.
이런사람이 대학 강단에서 혹은 언론에서 왜곡 오도하는 현재의 시국이 참으로 안타깝다.
Moon K. Lee
~~~~~~~~{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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