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의 위험한 대북정책

문재인정권의 위험한 대북정책

=走馬加鞭의 文在寅版 ‘沈惟敬’식 북핵 외교와 風前燈火의 國家安保=

이동복  [ 2018-09-07, 12:52 ]

‘4·27 판문점 선언’은 예고편이었다.

南의 문재인 정권이 北의 김정은 정권과 공모, 결탁하여 준비하고 있는

 ‘본편(本篇)’이 곧 ‘평화협정’이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를 금할 길 없다.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씨의 위험하기 짝이 없는 '묻지 마' 식 대북정책이 초래할 내일의 한반도 운명,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일의 모습이 두렵기만 하다.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씨가 앞장서서 밀고 나가는 ‘거중조정’을 빙자한 ‘두 길 보기’ 식 대북·대미 3각 외교의 행보가 600여년 전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의  ‘심유경(沈惟敬)’ 식 강화(講和) 수작(酬酌)의 확대판을 지향하고 있다는 겻이 날이 갈수록 명료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당일치기로 방문한 평양에서 김정은(金正恩)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환대(歡待)’(?)를 받고 돌아 온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의 5인 특사단을 대표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귀환 보고 내용을 전해 듣는 필자의 머리를 스치는 상념(想念)은 “쇼는 계속된다”는 것이었다. 

정 실장이 6일 아침 애써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나서도 가시지 않는 기본적 의문은 한 가지다. 

정 실장이 거듭 거듭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다”고 했지만 문제는 그가 강조한 '비핵화'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 지는 여전히 불명하거나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는 우선 실체가 없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다. 

첫째로는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CVID)를 요구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여 실제로 핵무기의 전력화(戰力化)에 성공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평양에서 두 번째로 정의용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도 김정은(金正恩)의 말은 이 문제의 ‘실체(實体)’를 여전히 비켜 가는 것이었다. 

김정은의 말은 여전히 “조선(한)반도의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遺訓)”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가 말하는 ‘비핵화’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한)반도의 비핵지대화'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악마(惡魔)는 디테일에 있다”는 경구(警句)가 적용되어야 할 대목이다. 

지난 3월5일 정의용 일행의 첫 번째 평양 방문 때 김정은의 ‘말’ 가운데는 바로 문제의 ‘디테일’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2개의 비현실적인 ‘전제조건’들이 그것들이다.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을 가지고 김정은은 소위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흥정”(Progressive and Synchronous Approach)을 운위하고 있다. 

 

이 같은 비현실적인 ‘전제조건’의 형태로 사실상 자물쇠가 걸려 있는 ‘비핵화’에 관해서 김정은이 실제로 직접적인 표현으로 그의 ‘의지’의 내용을 밝힌 일은 단 한 번도 없다. 

3월5일 정의용 일행과의 첫 번째 만남 때의 김정은의 말은 문제의 두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는 핵을 가질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마치 남의 말을 하는 식의 제3자적 어법(語法)이었다.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씨와 합의하여 발표한 소위 ‘4·27 판문점 선언’의 관련 대목은 밑도 끝도 없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하여 핵 없는 한(조선)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것뿐이었다. 

 

그들이 “공동의 목표로 확인했다”는 '완전한 비핵화'나 '핵 없는 한(조선)반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아무 것도 제시된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12일 싱가폴에서 만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하여 발표한  ‘싱가폴 공동성명’의 관련 대목 역시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다”는 것과  “북한이 한(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 전부다.

 문제의 ‘비핵화’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6·12 싱가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쌍방 간에는 몇 가지 ‘조치’들이 취해진 것이 사실이다. 

미국과 한국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했고 미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전략자산’의 운용을 중지하고 있다.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대북 안보의 측면에서 위험천만한 사실상의 일방적인 '무장 해제'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상응(?)하여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의 지하 핵실험 시설의 일부 갱도를 폭파했고 평안북도 동창리의 ICBM 시험 발사대의 일부 시설을 해체, 철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조치’에 관해서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의 핵 그 자체는 물론 북한이 주장하는 일부 시설의 해체와 철거의 ‘실체’가 모두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960년대에 시작된 동서냉전 시대의 국제적 핵 제한 및 감축 협상 때의“믿기 전에 검증하라”(Verify to Trust)는 ‘금언(金言)’이 한반도에서 발을 붙이는 것을 북한이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태에서 이번에 평양에서 두 번째로 정의용 일행을 만난 김정은은 한 술을 더 뜨고 있다. 

정의용의 전언(傳言)에 의하면, 김정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중에 조선(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장 폐기 등 자신들의 선제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적극적 비핵화 조치들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밝혔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정은이 말하는 '상응하는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이에 관한 정의용의 전언에 대한 ‘청와대측의 해설(解說)’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김정은의 이 말은 “미국이 ‘종전 선언’ 수용과 대북 제재 조치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면 후속 비핵화 조치가 가능하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김정은이 말하는 ‘종전 선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해답의 실마리는 소위 <한(조선) 반도 평화와 번영 및 통일에 관한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에서 찾아 낼 수 있다. 

 

필자가 얼마 전 <조갑제닷컴>에 게재한 바 있지만 문제의 <판문점 선언>과 1973년 4월30일자 <베트남에서의 전쟁 종결과 평화 회복을 위한 파리평화협정>의 문면을 비교, 검토해 보면 두 ‘문건’은 사실상 ‘이란성(二卵性) 쌍둥이’라는 사실을 간파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두 문건은 모두 ‘민족’·‘자주’·‘화해’·‘화합’·‘단결’·‘외세’·‘평화’ 등 ‘통일전선’ 전략의 틀 안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철저하게 이념적으로 오염시킨 어휘(語彙)들을 구사하여 “외세 간섭 배제”라는 미명(美名) 아래 미국과의 안보 동맹 체제를 무력화 내지 해체시키고 나아가서 폭력에 의한 체제 전복이나 아니면 무력에 의한 정복의 방법으로 공산화 통일을 추구하는 데 대한 ‘면허장(免許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은 예고편이었다. 

남의 문재인 정권이 북의 김정은 정권과 공모, 결탁하여 준비하고 있는 ‘본편(本篇)’이 곧 ‘평화협정’이다. 

그런데, 현안(懸案)으로 걸려 있는 핵 문제 때문에‘본편’으로의 직진(直進)이 무리라고 판단한 남북의 두 공모자(共謀者)들은 ‘본편’을 ‘종전 선언’과‘평화 협정’으로 2단계화하여 ‘종전 선언’이라는 그 1단계의 “강제 급식(給食)”을 트럼프의 미국을 상대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의 김정은의 '말의 유희(遊戱)'가 현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정의용에 의하면, 김정은은 심지어 “종전 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 안보동맹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에 발린 거짓말”을 근거로 하여 북한과의 '주고받기' 식 흥정을 미국에 강요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수작을 보면서 어안이 벙벙한 것은 고사하고 기가 막혀 죽는 사단(事端)이 생기지 않는 것이 신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의하면, 정의용 실장이 이번 그의 두 번째 평양 방문 결과를 전화로 볼턴(John Bolton)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에서 디브리핑해 주었다고 한다. 전화에 의한 디브리핑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알기 어렵다. 어쩌면, 아니 그보다도 틀림없이, 정의용의 워싱턴 출장이 필요할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의용이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김정은이 그의 일행에게 한 말들을 미국측에게 전달할 것인가가 궁금하다. 

더군다나, 트럼프의 미국은 가뜩이나 지난 번 3월 이후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말만을 믿고 ” 김정은과의 대화에 나섰다가 크게 입은 ‘화상(火傷)’을 아직도 핥아내고 있는 중에 있다. 

그러한 트럼프측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비핵화 의지’를 믿어주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김정은의 계산된 ‘헛소리’를 고지식하게 전달한다고 해서 미국이 선뜻 신발을 꿰어 신고 나설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아마도 이번에는, 트럼프 쪽에서 “도대체 문재인은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 의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쪽에서는 이번에도 “나를 믿으라”고 할 것인가? 

만약 트럼프 쪽에서 “당신을 믿으려 하더라도 우선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겠다”고 버티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의 핵의 실체를 확인해야 하겠다"면서 

”북한 핵의 리스트부터 먼저 제시하라“고 역공(逆攻)할 경우 정의용이 어떻게 이에 대처할 것인지 궁금하다. 

 

논자에 따라서는 최근 국내정치 차원에서 처해 있는 어려운 여건 때문에 북한과의 흥정에 집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재인이 대신 들어 주는 김정은의 낚시밥을 물 가능성이 없지 않은 모양이다. 

일부 보도들이 전하는 트럼프의 긍정적 반응(?)이 그 같은 뜻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7일 전 세계 언론의 톱기사가 된 “트럼프 백악관 내의 레지스탕스 운동”을 폭로한 뉴욕타임즈의 기사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심층부(深層部)에서 트럼프의 ‘막가파’식 국정 운영에 대한 내부에서의 저항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유아독존(唯我獨尊)적 대북 정책에 내부로부터의 견제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하고 있는 심유경 식 ‘강화 사기 행각’의 문재인 판(版)이 과연 언제까지 흥행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하다. 

이 사기 흥행 쇼가 주마가편(走馬加鞭) 식으로 확대 재생산의 과정을 치달을 경우 2주일 앞으로 박두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도대체 어떠한 쓰나미가 불어닥칠 것인지 두려운 마음을 달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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