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확대 &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한다.(2)

의과대학 정원확대 &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한다.(2)

Moon Keun Lee

의료시스템의 공공화(公共化)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이며,

공산주의(전체주의) 국가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주사파의 온상 민주당 정권이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망가트리고, 세계적 선진수준의 의사들을 적폐로 몰고 있으며 //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라지역에 좌파 시민단체가 좌지우지하는 공공의대를 만들기 위하여,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리고 주사파정권에 아부하는 돌파리 의사를 양산하려 획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의료정책도 시스템의 공공성을 인정하나 또한 자유시장의 원칙을 벗어나면 않되는 것이다.

국민은 누구나가 헌법에서 채택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 의료전문인으로 부터 받은 통계자료를 소개함))

##   인구대비  의사밀도 변화 (2020.6. OECD 통계)

1994년 : 미국 2.1 /  일본 1.8  /  한국 1.1    ㅣㅣㅣ    2018년 : 미국 2.6  / 일본 2.5  / 한국 2.4

24년 동안 미국 0.5 일본 0.7 한국 1.4 증가

한국의 의사밀도 증가 속도가 인구 5천만명이 넘는 OECD 8개국의 증가속도 보다 2.14배 빠르며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는 OECD 37개국중 한국이 1위

 

##  그리스의 경우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한  재정 파탄을 내며  7년간  의사를 2만명 증가시켜 의사밀도 6.3으로

증가하였으나 // 현재 시골의 무의촌이 대부분이며, 아테네 의사 28%가 실업자이며, 지난 10년 동안 17,800명의

의사가 해외로 탈출(이주)함.

https://youtu.be/vlHbRoCfVDY

정교모

20200903

<성명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지키려는 의사파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이번 의사파업이 자유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투쟁이라고 판단하고 강력하게 지지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건강보험의료가 바로 공공의료이며,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전세계 어느 나라의 의료보장제도와 비교해도 질과 비용 면에서 최고 수준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공공의료의 진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의료자원의 지역간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은 (1) 1977년 국민소득 1천달러 시대에 만들어진 ‘저부담-저수가-저급여’정책을 3만달러 시대인 현재에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점과, (2) 2000년 건강보험 통합을 위해 진료권을 폐지하고 환자의뢰체계를 붕괴시킴으로써 전국의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의 해결을 위하여 환자의뢰(의료전달)체계 개선, 급여수가와 간호수가 현실화, 불필요한 의료이용 및 과잉병상 감축 등 구조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불균형의 근본원인을 그대로 둔 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 이미 실패한 공급확대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것은 그나마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와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 국민의 목숨을 통제하겠다는 사악한 시도이다. 또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입증된 시술이나 약물도 건강보험 재정부담으로 인해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내려 하고 있다. 이것은 명목상 ‘국민을 위한’ 정책일 뿐, 실제로는 문재인 패거리들의 논공행상에 불과한 ‘그들만을 위한’ 정책이다. 대한민국에 공공이 아닌 의료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름으로 포장한 이유는 의료사회주의 구축, 전문가집단 파괴 및 하향 평준화, 능력이 아니라 이념적 충성도에 따른 직업 배분 등 사회주의-전체주의 정권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의협의 요구는 간단하다. 4대악 정책을 ‘철회’하고, 그 약속을 ‘문서화’해달라는 것이다. 정교모는 이러한 의협의 요구가 지극히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예컨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장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포함된 위원회가 공공의대 입학생을 추천한다고 발표하고도 여론이 나빠지자 통상적인 전형절차를 거치겠다며 말을 바꾸고 있다. 그런데도 정책추진을 중단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믿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통상적인 전형절차”는 일부 의약대와 의전원에 이미 존재하는 민주화전형이나 518전형과 같은 현대판 음서제이다. 더구나 180석의 거대 여당이 전횡을 일삼는 국회에서는 균형 잡힌 토론과 정상적인 의결이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의대 증원이나 공공의대 신설 정책은 의사 및 의료기관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능력 없는 의사가 양성되며, 국민들의 세금부담 및 의료비만 증가할 것이다. 또한, 불공정과 반칙에 실망한 실력있는 의사들은 대한민국을 떠나게 될 것이며, 전국민은 직업윤리에 충실한 올바른 의사가 아니라, 코드 맞추기에 충실한 이념 의사에게 목숨을 맡겨야 할 것이다.

2020년의 의사파업은 어느 날 뜬금없이 생긴 것이 아니다. 의사파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 이후 일련의 사태와 최근의 부정선거 사태를 포함하는 일련의 스펙트럼 내에 있다. 이에 정교모는 자유대한민국의 공공의료인 건강보험의료를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사들의 파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문재인 정권은 세계 최고라고 칭송되는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4대악 정책”을 속히 철회하고 그 약속을 문서화하기 바란다.

2020년 9월 3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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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Keun Lee

정부가 언론을 동원하여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속으면 않됨니다.

문정부의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전문인의 비평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칼럼] 이무상 연세의대 명예교수·전 가천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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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 NEWS 조선총독부 의료정책의 재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선의 의사들은 원래 조선총독

 

 

환자에게 치료하기 전에 독재자 무두로 정권 지지 서약을 강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