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의 "늘렸다 줄였다" 고무줄 판결
Facebook에서
Moon Keun Lee
김명수 대법원은 인민위원회 판결과 같이 법을 고무줄로 보고 네편.내편을 판결을 하고있다.
4.15 총선 불법.부정선거 소송 사건은 더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재개표하여 소송절차 진행하라.
[[ 4.15총선 문제는 고무줄 법을 드리대면 끈어질 것 같아 떨고있나?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05/MJEGSEKRK5CTVCJINE7AYRNARU/
김명수 大法의 법해석 ‘내편 합법, 네편 불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법외(法外)노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법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
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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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4.15총선 소송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라! ]]
4.15총선 불법,부정은 증거들이 상세히 세상에 공개되어있다.
대법원은 재검표 절차에 착수하여 4.15 총선 무효선언을 하는 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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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가 바라본 주사파가 지배하는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인식
하늘의 도(道)는 사사(私私)로이 대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선(善)한 사람편에 서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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