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내란은 공수처의 난 & 6.3대선 불법.조작 부정선거

진짜 내란은 공수처의 난 & 6.3대선 불법.조작 부정선거

이하 Facebook에서 옮김.

Moon Keun Lee

1시간 ·

진짜 내란은 (1) 민주당발 공수처의 난 (2) 2025년 6.3대선 불법.조작 부정선거.

◎ 6.3대선이 부정선거인 것은 투개표 과정에서 국민이 지켜보아 알고있으며,수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등 과학이 증명하고 있으며 /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이 내한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부정선거를 지켜보았고 ,미국으로 귀국하여 6월26일 와싱턴 DC 소재 National Press Club에서 전세계 기자들에게 공개된 기자회견으로 세상에 알린 Fact(사실)이다..

◎ 2020년 4.15총선이 부정선거인 것은 부정선거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인쇄된 가짜 투표지로 투표함이 통갈이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대법관이 한편이되어 검증을 회피하고 거짓된 판결을 한것 국민들이 알고있다. 2024년 4.10총선도 4.15총선 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조작 부정선거가 자행된 것 또한 깨어있는 국민은 알고있다.

※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과 불법적으로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조작선거를 하는 사전선거 폐지와 수개표 방식의 사전.사후 검증이 가능한 선거법으로 개혁이 있어야 헌정질서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마틸다

4시간 ·

특검과 공수처가 솔선수범해서 불법을 저질렀네요

(펌) 대통령 변호인단 송진호 변호사 페이스북

"20245. 1. 15. 그날 공수처와 국수본은 서부지방법원이 영장으로 허용해준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처들어와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갔다"

[서부지방법원이 체포,수색 가능한 곳으로 허용해준 주소]

대통령관저 :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8-*4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시작한 곳]

1정문 주소지 : 서울 용산구 한남동 7*6-*0

[공수처가 출입을 허가해달라고 경호처에 보낸 지번]

영장에 기재된 1개 지번뿐만 아니라 10개 지번 추가

 

2025. 1. 15. 공수처와 국수본은 영장에 기재된 대통령 관저 지번으로 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10필지의 다른 지번을 거쳐야 하고, 그곳을 지나가려면 경호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경호처장의 승인도 없이 영장에 기재되지도 않은 1정문에서부터 영장을 집행한다며 처들어와 대통령을 끌고갔다.

당시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도 위법한 것이었지만, 공수처와 국수본은 그 위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기재된 것마저도 지키지 않고, 또 위반하여 대통령을 체포하여 끌고 간 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특검과 공수처는 1정문에서부터 처들어 간 것은 영장집행이 아니었고, 영장에 적힌 주소지로 가기 위한 이동에 불과했다고 하면서, 이는 아파트 특정 호수에 사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그 아파트의 복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구역이 경호처장의 승인없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곳인가?

특검과 공수처의 이 변명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2025.11.11 가필(加筆)

( 김영 한미칼럼 본문중에서 )
헌재법에 ‘재심’은 없지만, 재심과 동일한 효과를 만드는 길은 존재한다.

첫째, 형사재판에서 핵심 사실이 뒤집히면 헌재 결정의 전제가 사라진다.

둘째, 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드러나면 헌재는 스스로 “결정 전제 부존재 확인”을 선언할 수 있다.

셋째,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며 독일 연방헌재의 유사 사례도 존재한다.

 

이보다 위험한 민주주의의 파괴는 없다. 절차가 무너지면 결과도 무너진다.헌재는 절차를 포기했고, 그 대가는 지금 국가 전체가 치르고 있다.곽종근의 거짓이 드러나는 지금, 문형배의 고백은 탄핵 전체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거대한 국민적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탄핵은 끝난 사건이 아니다. 지금 다시 시작된 질문이다. 그 질문은 단 하나다. “진짜 내란범이 누구였나.?”

 

http://hanmiilbo.kr/news/view.php?idx=3715

[김영 한미칼럼] 곽종근이 부른 ‘윤 어게인’… 대박 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