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연 칼럼(부정부패 척결(剔抉) 없는 선진국 꿈은 헛꿈)
요즈음의 정치행태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있다.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건설, 천안함사건, NLL문제,세월호사건, 공무원연금개혁 등등..
언론과 정치권의 합리적이지 못하며, 선동적인 주장들이 난무하였고 난무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말하는 정치권이, 국회의원들이,,
국민 전체의 세금으로 충당하여주는 직능별 차등(차별)적 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
말하며, 보편적 복지제도인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희려 별개사안인 국민연금 개혁을 연계하며 태클을 걸고 있다..
모두가 국가의 발전을 좀먹는 부정.부패가 근원이 되어 나타나는 바르지 못한 사회적 현상이다.
아래에 선사연 칼럼소개로 나의 생각을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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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unsayeo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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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 강 정 (金 康 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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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약 칭: (사)선 사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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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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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척결(剔抉) 없는 선진국 꿈은 헛꿈
제33대 미국 대통령(1945~53) 해리 트루만의 일화(逸話)다. 그는 1940년 상원의원 시절 재선(再選)운동 중 자금이 바닥나 호텔비 조차 떨어진 일이 있었다. 트루만은 자동차 안에서 밤을 보냈다. 1948년 대통령 선거(두 번째 임기 도전) 때는 대통령 전용 요트에 재벌 몇 사람을 초청하면 거액의 선거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참모들의 건의를 받고, “대통령만 타는 배”라는 이유로 단호히 거부하며 말했다. “나는 누구의 돈을 받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네. 사람들은 항상 돈을 얼마만큼 쓰면, 그 대가로 무언가 요구하기 때문일세.”
한 시민단체가 최근 정치권을 질타하는 신문광고를 냈다. “정치권에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망국의 부정부패, 대청소를 벌일 때다. 부정부패 놓아두고는 절대 선진국 못된다. 돈 앞에 깨끗한 정치인 있으면 나오라. 나랏돈은 보는 놈이 임자라 한다. 모든 부패는 정치로부터, 국회로부터 시작한다”로 요약된다. 요즘 국민감정도 비슷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官피아’, ‘政피아’, ‘軍피아’ 등 그동안 누적돼온 온갖 부정부패 관행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개조 차원의 부정부패 척결을 다짐했다. 그러나 꼬리를 무는 방위산업 비리에 국회의원, 판사와 검사,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감사원 간부까지도 뇌물을 챙기다 걸려들고 있다. 끝이 안 보인다.
이 와중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나라를 발칵 뒤집었다. 그는 국무총리 등 요인들의 이름과 돈의 액수까지 써놓았다. 그는 자살 전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업가이면서 정치에도 몸을 담아 여야를 넘나들며 돈을 뿌리고 다닌 정황과 함께, 돈의 성격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미끼이자 보험료’였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여야 정치인은 물론 공무원에게도 검은 돈을 건넨 냄새를 짙게 풍겼다.
검찰이 수사 중이지만, 국민의 기대는 별로인 것 같다. 대통령이 약속한 부정부패 척결마저도 '과연 제대로 될까‘라며 미덥지 않게 보는 국민이 적지 않다. 부정부패에 관한 한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불신’이다.
월남(越南)은 월맹(越盟)에 패해 지금의 베트남으로 통일됐지만, 그 전에 이미 부패로 자멸(自滅)하고 있었다. 중국 본토에서 쫓겨난 장제스(張介石) 전 대만 총통은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공무원의 부정부패였다고 술회했다. 그는 뒤늦게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사형으로 다스리는 등 철퇴를 내렸다. 심지어 밀수와 사치를 즐긴 자신의 며느리까지도 권총을 보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 싱가포르에는 공직자의 부정축재 재산은 사퇴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하는 ‘부정축재재산몰수법’과 ‘부패고발자보호법’이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로 우리의 두 배나 된다. 국부(國父) 리콴유 전 국무총리의 철저히 깨끗한 정치와 행정이 이루어낸 성과였다.
우리도 역대 정권이 부정부패 척결을 다짐했다. 그러나 권력이 먼저 부패하면서 항상 공염불로 끝났다. 따라서 가혹할 정도로 무서운 새 제도가 절실하다. 새 법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을 담아야 한다. 첫째, 새 법 시행 후부터는 공직자가 단 1원이라도 부정한 돈을 챙기면 즉각 파면과 연금 몰수라는 형벌로 다스린다. 심한 경우는 극형에 처한다. 둘째, 새 법 시행 전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모든 정치인과 공직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한다. 이들에 대한 처리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평화적으로 과거 청산을 한 ‘진실과 화해위원회’ 방식을 참고하자. 그러나 끝까지 숨기거나 악질적으로 뇌물을 강취한 경우, 신고하지 않고 스스로 공직을 사퇴한 때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셋째, 뇌물을 준 사람도 지금보다 훨씬 엄중히 처벌한다. 넷째, 부정부패 고발에 대한 보상과 비밀보장 장치도 대폭 강화한다. 이른바 ‘김영란법’은 새 법에 맞춰 통합한다. 이렇게 해서 모든 국민이 ‘부정부패는 곧 파멸’이라고 마음 속 깊이 새기도록 하자.
우리는 경제적 성공과 민주화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선진국 문턱에서 마지막 관문인 부정부패에 발목이 잡혀 있다. 부끄럽게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4년도 부패지수에서 우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가운데 겨우 27위다.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여기서 주저앉느냐는 바로 부정부패 척결 여부에 달려있다. 부정부패는 국가의 흥망(興亡)을 좌우한다.
부정부패를 척결한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기록될 것을 믿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혁명적 결단과 행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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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김강정 ( kkc7007@daum.net )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학교법인 운산학원 이사
(전) 경원대(현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전) iMBC사장, 목포MBC사장
(전) MBC보도국장, 논설주간, 경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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