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개혁되어야합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개혁되어야합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 바람니다.-

         참조:http://blog.daum.net/moonklee/150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은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은 국민연금으로의

           통합이라는 점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치 않는" 직능별 개별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교원연금등)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현재의 연금제도는 국민을 차등대우하는 연금제도이기에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의 보편적 복지를 말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아래에 다움포털 아고라광장 글을 소개합니다.

    ※전체 글의 내용을 읽어보니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는 못한 글입니다.

         그러나 글을 쓴 분의 근본적 주장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집니다. [58]

노순규 (we***)

주소복사 조회 10372 15.05.11 07:03 신고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나라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들분께 감사를 드리며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해 한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발전에 엄청난 노력을 하신 공무원들의 공을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잇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 몇년동안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동시에 그에 대해 강의와 토론을 하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이 처음에 설정될 때 공무원들의 급여가 민간인에 비해 50%에도 못 미치는 액수여서 그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연금을 마련하여 국가차원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준 결과가 바로 공무원연금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국가차원에서 공무원들의 급여를 민간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제는 민간수준 즉, 기업의 수준과 비슷하거나 얼마전 통계에 의하면 대기업의 급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의 정년과 민간기업의 정년 등을 비교하면 민간기업보다 엄청나게 높은 생애급여를 받게 됩니다. 급여는 계속 올라가지만 공무원연금의 혜택은 줄지 않고 오히려 급여수준에 따라 상승하므로 연금의 혜택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세에 의해 충당되는 공무원연금에 대해 개혁을 할려고 하면 공무원노조, 교원노조 등이 합심하여 집단행동을 통해 결사반대를 하는 것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이번에 개혁한 결과는 거의 깎이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다른 수단을 통해서 더욱 높아지게 만든 것을 보면서 더욱 씁쓸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액수는 공무원연금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고 그 마저도 못받는 국민이 50%에 이릅니다. 흔히 공무원들은 퇴직금도 적다고 하지만 결코 적지 않은 퇴직수당이 있으며 기업의 경우 도산하면 그마저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계속 낮아질 때도 국민들은 항의를 할 수 있는 노조나 단체가 없습니다. 모두 생업에 바빠 그렇게 할 시간도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은 노조전임자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힘없는 국민은 그냥 체념해 버립니다. 이번 공무원연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준다고 하는데 허울좋은 수치 놀음입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도 허덕이는데 5%는 아니라도 단 1%라도 올린다면 아마 그 비율만큼 임의가입자는 해약할 것이고 기업은 추가보험료 등의 인건비 부담 때문에 경영에 애로를 느끼거나 고용을 또 줄이겠지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많은 국민들은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때문에 아우성인 것을 들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국회의원들 자신들이 그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 준다면 혹은 세금으로 부담해 준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길게는 40년 후의 혜택을 보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인상하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현재의 집권당인 새누리당이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을 현재 납부하는데 따르는 어려운 실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꼭히 해야 한다면 여론을 한번 더 살펴 보시고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정규직에 대해 국민연금을 가입해준 회사는 보험료가 올라가면 어쩌면 가입을 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집권할 의지가 있는 정당이라면 혹은 계속 국가를 운영할 정당이라면 지금이 아니라 40년 혹은 100년을 내다 보고 국가를 설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소득 대체률을 지금의 야당이 과거 집권할 때 낮추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한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국민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자 부담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어느 부처가 담당해야 합니까? 왜 당과 청와대만 앞장서서 해야 합니까?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사기를 올리는 부처이지만 반대로 국가를 위해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업무를 담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장관이 되기전에는 공직을 개혁하고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고 큰소리치다가 막상되고 나니까, 뒤로 숨어 버리고 모든 것을 대통령과 당에게 미룹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문제입니다. 얼마전에 노사분규가 터져도 노동부장관은 숨어버리고 물론 결국 경질되었지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와같은 공직자들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약간의 양보가 필요하다는데 공무원들이 이제 우리가 공무원연금을 대승적 차원에서 더욱 적게 받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심금을 울릴 것입니다.

그에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대승적 양보와 공무원과 교원의 절대적 헌신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Masquerade Suite

1. Waltz 2.Nocturne 3.Mazurka 4. Romance 5.Gal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