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및 좌경화 세력이 국민의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에 편승하며,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있다.
다음 대선(大選)에서도 국가안보를 최우선 보장하며, 미래비젼을 제시하는 대통령이
탄생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아래에 선사연 칼럼을 게재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야!
사드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경북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최적지라는 국방부의 발표 이래 한 달이 훌쩍 넘었건만 논란은 쉬이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한적한 시골이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가리키는 사드(THAAD) 덕분에 갑자기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치르는 형국이다. 성주군민 일부는 생업도 접은 채 반대운동에 나섰고 군청과 군의회는 마비되다시피 했다. 광복절에는 주민 908명의 집단 항의 삭발이 중국 CCTV 전파까지 탔다.
서울도 사드 찬반 시위와 건국 68주년 등으로 도심 곳곳이 광복절 연휴 내내 어수선했고 일부 진보단체는 한미연합사령부 앞에서 성조기가 그려진 미사일 모형을 불태웠다. 정부가 이래저래 애써 보지만 사태는 외려 확산일로다. 급기야 한민구 국방장관이 성주에 다시 내려가 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와 대화하며 제3후보지 검토 가능성도 제시했으나 투쟁위 강경파에 밀려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늘 그래 왔듯이 사드 역시 이 나라에 만연한 진영 논리의 두터운 벽을 뚫지 못하는 모양새다. 보수계는 날로 험악해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권이라고 주장한다. 진보계는 그러나 사드로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막아낼 수 없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 경쟁 격화와 대(對)중국ㆍ러시아 관계 파탄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뿐이라고 반박한다.
딱한 것은 사드 논쟁도 전개 양상이 광우병 사태를 쏙 빼닮았다는 사실이다. 괴담을 퍼뜨려 민심을 뒤흔들어 놓는 첫 수순부터 그렇다. 광우병이 '뇌 송송 구멍 탁'이란 입에 착 감기는 구호로 어린 학생들까지 촛불 시위에 끌어들였다면 이번엔 '전자파 참외' '무정자증' 등의 허무맹랑한 괴담이 난무했다. 괴담으로 순진한 주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기만 하면 만사 OK다. 그 다음은 사태가 저절로 걷잡을 없는 지경까지 치닫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과학이든, 정부든, 군이든 아무 쓸모없는 것도 광우병 때와 똑같다. 괌의 사드포대 현장까지 가서 입증해도,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이 서울에 와서 직접 설명해도 막무가내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 실체적 진실은 있으나마나다. 북핵은 미국 본토 공격용이라고 우기던 이들이 지금은 북한이 아무리 '서울 불바다론'을 떠들어대도 꿀 먹은 벙어리인 것도 그래서다.
사드 본연의 목적은 제쳐 놓고 중국의 보복에만 관심을 쏟는 것도 고약하다. 중국은 사드를 트집 삼아 한류에 제동을 거는 치졸을 넘어 우리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노골적 겁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인과 학자들이 중국의 보복을 당연시하는 발언을 TV와 신문에 대고 거침없이 내뱉는다. 한낱 우스개로 끝난 야당 초선의원 6명의 방중은 적과 대치하고 있는 아군을 뒤에서 총질한 것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런 판국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는 아직 민주공화국을 완성하지 못했고 국민주권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발언으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노무현 정부도 민주공화국이 아니란 건지, 그때는 민주공화국이었으나 이젠 아니란 건지 가늠이 안 된다.
지난번 대선 지지율이 48%를 넘었고 내년 대선에서도 유력 주자로 꼽히는 정치인의 발언이라고는 상상조차 안 된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1948년 건국’을 인정한 대목에선 뭐라고 변명할 텐가?
우리는 왜 허구한 날 이념 대결로 지새우고 알 만한 이들이 사회를 통합으로 이끌기보다는 분열로 몰아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아마 승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풍조 때문인지 모른다.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대선에서 지고도 불복하는 게 모두 같은 맥락이다.
우리 아니면 무조건 때려 부숴야 하는 적이니 배려와 포용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분열과 반목만 판친다.
올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의 민주당 경선에서 막판까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경합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아름다운 승복'으로 미국 정계는 물론 전 세계에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그는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힐러리를 끝까지 거부하려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그게 민주주의야! (That is what democracy is about!) "라는 간곡한 호소로 당을 분열 위기에서 구했다.
우리 모두 절실히 원하는 선진사회 진입은 샌더스 같은 멋진 지도자, 존경스러운 정치인이 여기저기서 나와야 비로소 가능하다. 국론 분열을 도외시하고 죽고살기로 싸우기만 한다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경술국치 같은 고난과 굴종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엄중한 교훈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같은 난세에는 정파적 이익보다 민족의 통일과 화합을 앞세우는 진정한 지도자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