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단상(斷想 )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성공요건"

Big Roots 2016. 12. 27. 14:28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성공요건"


             =경제개발의 성공을 위하여 정치적 독재는 필요조건이었다.=


아래의 (동영상강좌)는 민족문제연구소 제작 "백년전쟁-프레이저보고서" 허구성을 이야기합니다.

(민족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은 좌편향된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개발역사를 부정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 ※

정규재씨의 (동영상)강좌중에 언급되는 변형윤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경제공부를 한 경제학도로서 정규재씨의 강좌가 나의 생각과 대부분 일치하기에 소개합니다.

위의 강좌에서 언급되는 미국의 농산물 지원을 뒷받침하였던 것은 Public Law480호 이었으며....

밀 옥수수등은 1년 연불수입으로, 면화등은 미국 농무성 산하 CCC의 자금으로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연불수입을 하였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원면의 지원 없이는 우리의 산업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한 섬유산업발전은 불가하였음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밀과 옥수수는 우리의 식량을 충당하는데 중요하였으며, 옥수수는 엿기름의 원료로서 제과 제빵등 

식생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옥수수 소비는 약 (년)70만톤 전후인데 국내 생산량은 약 5만톤 내외임을 참고 바람니다.

그외 미국이 주도하는 IBRD AID 등에서 농수로개발자금 및 기타 개발자금을 장기차관 형식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1960~70년대의 경제개발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국내 저축(자금)과 인적 물적 자원의 집중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독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IMF의 통화관리하에 민간 여신한도를 제한받는 가운데도 수출금융은 제한을 두지 않고 우대금리로 지원하고, 미국의 집요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며 수출관세도 제로베이스로 지원하였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산업의 기초가 되는 철강을 자급하기 위하여 포항제철을 건설중에 자금이 부족하면, 시중은행에 포철의 "미발행 주식"을 담보로 맏기고 차입금의 이자가 없는 은행의 자금(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개발을 위한 독재"가 없었다면 경제개발이 성공하였을까요?


※※

여기서 언론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의 언론은 포철로부터 봉투(촌지)를 받았는지 박태준 포철회장을 구름위에 올리는 기사를 썼다.

(나의 견해로는 언론사 기자들이 정부산하기관과 경제주체로 부터 촌지를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

은행에서 이자도 내지 않는 돈을 동원하여 회사를 세웠는데,, 세계의 어느 철강회사보다  큰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만들었다고....모든 언론이 "포철신화"를 이룩하였다고 칭송하였다.

물론 포철의 성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박태준회장을 과장하여 PR하였던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오늘의 탄핵정국에서 보이는 언론의 비뚤어진 행태는..

언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전하여 내려오는 나쁜 습성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제동이 걸린데

따른 반발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까지 유도한 JTBC의"최순실 PC"라고 조작보도한 내용과

   새누리당의 부패한 기득권세력인 비박(MB계열)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시려면

   크릭 ▶    https://youtu.be/LhXar8yx97Y



Terry Snyder-Orchids in The Moonlight.m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