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단상(斷想 )

헌법과 법률은 정당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Big Roots 2017. 8. 13. 21:07


헌법과 법률은 정당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박영수 특검의 존속기한과 박근혜 형사재판 관련성

※ 박영수 특검의 관련법 해석으로, 특검의 불법(무효)사항을 상세히 해설함.


★ 박영수 특검의 공소제기가 무효인 법률적 이유



문재인의 헌법과 국민의 헌법


★ 대통령 문재인을 탄핵하라-청와대 문건 폭로사건


★ 문재인 대통령 탄핵요건 충족-박근혜 탄핵보다 더 명확


★ 헌법 제75조 위반한 대통령, 탄행소추하라



★보궐 대통령 문재인의 임기-2018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