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 청와대가 괴변으로 이야기한다.＆
=Facebook에서=
Moon K. Lee
청와대가 괴변중의 괴변으로 말하고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닌데 어찌 UN 회원국인가?
헌법상의 영토범위의 규정은 [통일 한국을 전제한 선언적 조항]이며,
북한은 국가가 아닌데 어찌 UN 회원국인가?
헌법상의 영토범위의 규정은 [통일 한국을 전제한 선언적 조항]이며,
북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
친북.좌파는 그러한 론리로 보안법을 철폐하자고 한 것인가?
하위법(남북관계 발전법)에 근거한 법률행위가 상위법인 헌법 보다
우선하는가?
그대들의 론리(북한은 국가가 아니다)이면:
⑴[북한과 연방제 하겠다고 합의하고] 비준하면 땡처리 할 수도 있겠다.
⑵국가가 아닌 이적단체와 안보에 불리한 협약을 하였다면 여적행위의 범죄이다.
...
[[헌법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조약이 아니라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으면 비준권한도 없는 것이다.
...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행정적 법률행위는 위헌이며,
원인무효이다.
문재인 정권은 여적죄를 지은 것이기에, 기소되고 탄핵을 받아야 마땅하다.
news.naver.com
靑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주장 자체가 위헌적 발상"(종합) <기사원문은 크릭click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24일 일부 언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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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 논평 : 대통령이 법률로서 헌법을 뭉갤 수 있나?
Bernward Koch / Deep Green
Where- Do- We- Go ? 대한민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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