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Facebook에서=

Moon K. Lee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국책사업을 시행하는데 예비타당성 검토를 생략하며 신청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국고(국민의 세금)를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선심을 쓰겠다는

오만.불손한 태도이다. 2020년 총선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4대강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고 그리도 난리치던 민주당이 아니었던가?

4대강 사업은 가뭄과 홍수를 대비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치수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잘 못된 판단력으로 환경단체들을 앞세워 비판하였으며,

지금도 전혀 문제가 없는 보를 해체하겠다고 나서니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다.

4대강사업은 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 4대강 운하건설 공약이 잘 못된 것이었지,

국민의 저항에 부디쳐서 포기하고 4대강 정비계획으로 전환한 것은 시행방법에 무리가 있었으나,치수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사업이었다.

경제성이 없는 국책사업은 나라의 곳간을 뇌물로 이용하여 국민의 표를 얻겠다는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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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칼럼] 예타 면제, 유령공항 그리고 악취 나는 뇌물공화국 - 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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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까지 신공항을 지어주겠다며 선심 쓰기에 나섰다.

부산에는 가덕도 신공항을 주겠다 하고, 전북에는 새만금 공항을 주겠단다.

안그래도 놀고 있는 공항들이 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