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사)선사연칼럼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을 어떻게 먼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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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 도 선 (李 道 先)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약 칭: (사)선 사 연
2019. 05. 22.
이 정권의 국정 농단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며 출범한 지 어언 2년을 넘겼으나 나라꼴은 갈수록 엉망이다.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언저리까지 아등바등 올라섰건만 3류 정치로 인해 국격은 너덜너덜해졌고 경제는 수출, 소비, 투자, 고용 어느 하나 온전한 구석이 없다. 인사가 만사라지만 이 정권에서는 인사 참사가 일상이고 최저임금, 주52시간근로제, 미세먼지, 부동산, 탈(脫)원전, 4대강, 대입, 쓰레기 등 정책이란 정책은 손대는 족족 재앙이다. 최고권력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며 국민 편가르기에 매몰돼 있으니 이건 나라도 아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순전히 말잔치였다. 기회는 그들만의 독차지였고 과정과 결과는 공정이나 정의와 거리가 멀었다. 청와대·정부 요직과 관변 단체는 물론 사법부마저 특정 계파 출신이 장악하고 귀족 노조가 청년들 일자리를 가로채 놓고 무슨 염치로 공정과 정의를 들먹인단 말인가. 자신의 취임일이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큰소리쳤으나 역시 빈말이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다짐은 온데간데없고 적폐 청산이란 미명 아래 조선 시대 사화(士禍) 못지않은 정치 보복의 칼을 무자비하게 휘둘렀을 뿐이다.   문 정권의 최대 특징은 뻔뻔함이다. 대선 공약인 ‘5대 인사 원칙’은 첫 조각(組閣) 때 이미 누더기가 됐고, 구겨진 체면을 만회하려고 내놓은 ‘7대 인사 원칙’도 사문화된 지 오래다. 문 정권 2기 내각은 입각 후보자 7명 중 2명이 청문회 통과에 실패했고 다른 2명은 청문회 시작도 전에 낙마하는 참사를 빚었다. 본인과 남편의 지분이 있는 회사들이 관여된 소송은 명백한 제척 사유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판결을 내린 여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앉힌 것을 포함해 인사청문회를 무시하고 강행한 인사가 15명이나 된다.   그러고도 반성은커녕 외려 적반하장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KBS 특집 대담에서 인사 참사란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장관들도 좋은 평을 듣는다며 인사청문회 자체에 문제가 있는 양 역공까지 폈다. 이전 정권의 인사는 조그만 꼬투리도 사정없이 질타해 놓고 자기가 발탁한 공직자는 흠결이 아무리 많아도 일만 잘하면 그만이라는 논법이니 어처구니없다. 게다가 전 정권의 만기친람(萬機親覽)을 그렇게 조롱하다가 지금은 입장을 180도 바꿔 훨씬 더 폭넓고 치밀한 만기친람을 펼치면서 장관들이 일을 잘한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얘기다.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민간인 사찰이 밝혀졌는데도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 시치미떼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체크리스트로 둔갑시킨 건 뻔뻔함의 극치다. 대통령이 외국 순방 도중 느닷없이 지시한 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가 공연한 헛발질로 드러나든, 잡다한 혐의를 뒤집어씌워 법에 규정된 전역도 불허했던 육군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든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다. 하긴 광우병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사태로 나라를 뒤집어놓고도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무얼 바라랴.   소득주도성장에 골병든 멍든 경제는 더 심각하다. 수출은 6개월째 내리막이고 10년 만의 최악인 올 1분기 성장률(-0.3%)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다.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 같은 초대형 대외 악재가 아니면 하려고 해도 힘든 마이너스 성장이 이 정권 들어 벌써 두 번째인데도 “거시적으로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했다”며 자화자찬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에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고용 절벽을 눈가림할 요량으로 재정을 퍼부어 단기 노년 일자리를 양산해 놓고 “취업자 증가가 획기적이고 고용이 희망적”이라고 우기는 대목에선 분노가 치민다.   박근혜 정권은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으로 무너졌지만 지금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전체가 대놓고 국정을 농단하는 모양새다. 이제 좌파 포퓰리즘 독재가 나라를 말아먹는 건 시간문제다. 이 뻔뻔한 국정 농단에 시급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중구난방은 안 된다. 치밀한 전략 아래 똘똘 뭉치지 않으면 지난번 지방선거처럼 처절한 패배가 기다릴 뿐이다. 천하의 현자들을 모아 최상의 방책을 도출하고 강력히 밀어붙여 저들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까발려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집회에 몸소 참석하며 형편이 허락하면 재정 지원도 마다않는 적극적인 자세가 바람직하다. 국가와 민족을 구렁텅이에서 구해낼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으로 어떻게든 한몫 기여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Mitch Miller-Battle Hymn of the Republic.mp3
이도선 ( yds29100@gmail.com )       언론인,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 편집위원, 운영위원     (전) 백석대학교 초빙교수     (전)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상무이사     (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워싱턴특파원(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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