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Facebook에서=
Moon K. Lee
청와대 조국씨,아래에 첨부한 [서울대 대숲에 올라온글]참조하여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의 질문에 답하여보세요.귀하는 미국에서 법을 공부하였으니 알아들을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합니다.
첫째. 미국의 국무부는 패전국 일본의 전쟁피해 배상문제는 1951년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해결되었다고 대법원에 의견을 제출하였고,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완결되었는데...박근혜 정권에서 대법원에 보낸 대일문제 의견서를 참조하여, 대법원 판결을 보류하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찌하여 적폐의 대상인가? 외교문제는 행정부 소관이니, 대법원도 외교문제는 행정부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둘째.민정수석이 행정라인이 아닌 참모자리인데, 담당도 아닌 외교문제를 SNS에 괴설의 의견을 피력하는 이유가 무었인가? 국제간 조약도 국내법과 동일한데, 1965년 체결한 한.일 협정(조약)을 부정하는 사유가 무었인가?
셋째. 문재인 정권이 반미. 반일 /친북.친중의 행태가 반복되었으며, 지켜보던 일본이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이 의심된다며, 전략물자 사용처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확인시켜주면 될 것을 회피하며, 언론을 동원 반일 감성팔이에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gall.dcinside.com
3294번_제보sns 신진사대부들의 병신외교 과거 명청 교체기와 구한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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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K. Lee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가 아닌 절망을 주며, 국민을 기망하는 발언이다.
선진국이 기술특허 및 표준화하여 선점된 기술을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나?
극일(克日)을 하려면 먼저 일본과 친하여지고 앞서가는 일본을 배워야한다.
배우며 쫒아가도 피눈물이 나는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 앞의로의 희망이다.
국제조약인 한.일 협정을 파기할 수는 없지않은가?
한.일협정에 도전하는 것이 결코 애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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