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4.15부정선거] 감정 목적물의 사진 삭제 및 위조

대법원의 [4.15부정선거] 감정 목적물의 사진 삭제 및 위조

 

선관위가 2020년 4.15총선을 컴퓨터 조작으로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한 이후 대법원에 제기한

(부정)선거 무효 선거소송을 법정시한 180일을 넘겨서 일부 개정한 재검표 과정에서, 대법원이 부정선거

주범인 선관위 응원군으로 변신하여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다.

2021년 9월7일 국힘당 대선후보 공약발표 자리에서 황교안 후보가 ((4.15총선 전면 무효)) 선언과 함께

국회의 특검을 요구하여 [[ 4.15 부정선거 투쟁 ]]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언론에서 시종 침묵으로 일관하는 위기의 정국 현황을 알리는 목적으로

아래에 2개의 동영상을 공유함. 

 

https://youtu.be/Wc2N9v_hrvA

"대법원, 정말 큰일났다" / 해외 토픽감 / 일본에서 활동하는 Ocarina Lee 증언 / 엡슨프린터 일본어

 

민경욱

엡손의 프로그램에 의하면 좌우 여백 2mm 안에는 그 어떤 글자도 인쇄되지 않는다.

그 2mm 여백 안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면 그건 인쇄소에서 인쇄한 뒤 재단을 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그걸 재검표장에서 얘기했으나 천대엽도, 조재연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

~~~~~~~~~~~~~~~~~~~

https://youtu.be/QoyNgTFhoHI

국회 핵폭탄 터졌다. 415총선 전면무효 선언, 황교안 경천동지할 공약발표.

Moon Keun Lee

 

FNTODAY.CO.KR

민유숙 대법관, 선거무효소송 재판거부혐의로 피소 위기 - 파이낸스투데이

4.15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관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 6일 대법원에서 열린 4.15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변론준비기일 재판에서, 

~~~~~~~~~~~

Moon Keun Lee

4.15부정선거를 자행한 민주당 정권이 잘 못된 최후의 길을 선택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황교안 Hwang Kyo-ahn 

1시간  · 

〈강용석, 김세의 구속은 부정선거 주장 때문입니까?〉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지난 7일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자택에서 문을 잠그고 버티는 상태에서 경찰이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찰의 입장은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라고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죄로 구속까지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명예훼손죄 자체가 분쟁의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막무가내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아픈 곳을 건드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난 총선 이후 부정선거를 가장 강력하게 파헤치고 대대적인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김세의 두 분에 대한 구속과 탄압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무리한 구속 수사는 명백한 언론탄압이고, 4.15 부정선거을 묵살하는 행위입니다.

 

[단독] 경찰, 가세연 이어 민경욱도 체포할 듯… “불법 집회”

입력2021.09.09. 오후 4:35

민경욱 전 의원(가운데)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단체의 불법집회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던 경찰이 지난달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포함해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관계자 3명이 주요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등 서초구 일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어기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주 불법집회를 이어온 혐의(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국투본 주최 측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국투본은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조작됐다며 진상규명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국투본이 매주 토요일 1년 넘게 집회를 강행한 만큼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도 불법집회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국투본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에도 강남역과 9호선 신논현역 일대에서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어기고 280여명 규모 집회를 강행해 해산명령을 받았다. 국투본이 해산명령을 받은 사례도 수차례 누적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투본은 시위자들이 개별적으로 집결해 진행하는 1인 시위라고 주장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이들이 매주 100여명 가량 모여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어긴 불법집회가 맞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투본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비정상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지난주 “정당한 1인 시위를 경찰이 막고 있다”며 서초서 서장, 경비과장, 경비계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정식 수사 전환 이후 국투본 관계자들에게는 수차례 출석 통보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출석 통보가 진행되고 있고, 무조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 전 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영장을 집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앞서 지난 7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유튜버 김용호씨, 김세의 전 MBC 기자, 강용석 변호사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차례로 체포했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전 기자와 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가세연이 정치인과 그 가족, 연예인 등을 겨냥해 무차별 폭로방송을 진행하면서 강남서에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10여건 접수된 상태지만 이들은 경찰의 조사 출석 요청에 10여 차례 불응한 바 있다.

이형민 기자(gilels@kmib.co.kr)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