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大韓民國)

대한민국(大韓民國)

2014.4.16.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 모두가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못한 언행들, 국가 수반인 대통령을 도에 넘게 욕하고 심지어

국가를 부정하는 말들이 언론(인터넷포함)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음을 개탄하며,

아래에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 멤버이신 장태평님의 글을 올림니다. 

 

“국가” 대한민국 

  이번 세월호 침몰로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불행을 당하신 모든 분들께

충심으로 위로를 드린다. 이번의 참사와 그 대응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생각만 해도 죄스럽고 부끄럽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분노하고 개탄하였다.

  이번 참사를 통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속속 드러났다. 지휘체계가 뒤엉키고 위기대응력이

떨어지는 재난구호시스템. 형식적인 보고와 탁상행정. 실제와 다르게 운영되는 이름뿐인 제도들.

저마다의 편의와 이익 때문에 뒤틀리고 무너진 직업윤리와 가치관. 이런 문제점들을 원칙과 기본에

맞추어 바로 세우는 일이 급해졌다. 그러면서 이때에 꼭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이 글을 쓴다.

  바로 국가에 대한 개념이다.

어느 민간 잠수사가 “우리는 세금을 내는 주인인데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주인의 말도 듣지 않고 국민의 생명도 지켜주지 못하는데 이게 국가인가? 국가도 아니다.”라며 울분을

토로하였다. 어느 유명 정치인도 세월호 침몰로 국격이 침몰되었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국가가 국민을 버렸으니까 나도 국가를 버리겠다며 이민을 가겠다고 토로하였다.

  이런 말들이 언론에 부각되어 보도되었고, 냉정을 잃고 공공연하게 국가를 폄훼하는 경우도 많았다.

“아이들이 죽어갈 때 국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이런 나라가 어디 또 있을까?” 등의 말들이 난무했다.

어느 기자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거친 맹골수도에 잠겨버렸다.”고도 하였다.

여기에서의 국가는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리라. 그러나 이는 단순한 개념의 혼선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실질적 실체이기는 하지만, 행동하지 못한다.

행동은 일을 맡은 공직자 집단이 한다. 따라서 잘못이 있다면, 우선은 담당 공직자들의 잘못이다.

예를 들어, 미국 국민들은 미국이 위대하다고 한다.

그러나 수시로 재난사고가 있고, 그 대응은 미흡하고 불안할 때도 많다.

“911테러”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난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국가를 비난하지 않는다. 관련자의 책임을 엄정히 규명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오히려 “국가”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로 뭉쳐야 하는 “의미”이고, 미래를 향한 “공동의 목표”이다.

단단한 나라일수록 국가의 자긍심은 더욱 커진다.

  우리의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온 우리 국민들이 1948년에 건국한

국가이며, 지금은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국가이다.

공직자들이 잘못 하면 공직자들을 징벌하고, 정부가 잘못하면 정부를 바꿀지언정 대한민국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져 갈 우리와 후손들의 둥지이고, 우리의 공동가치이다.

  이러한 개념의 혼란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데 한 몫 한다.

지난번 미국에서 있었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추락 사고를 떠올려 보자. 비행기가 거의 반파되는 위기 속에서

승무원들이 기민하게 모든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마지막 점검까지 끝내고 마무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세계 여론이 우리 승무원들의 책임감과 위기관리능력을 높게 평가하였다.

당시에 우리의 위기관리 능력은 손색이 없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자성하고 잘못된 제도를 혁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전체를 부정해서 자기비하를 하거나 책임을 추상화하여 본질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

잘 하는 분야도 있고, 잘 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3류 국가가 아니다.

국가의 자존심은 국민 스스로가 먼저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이런 실수를 할 나라는 아니야.”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

감성에 젖지 말고, 문제점을 냉철하게 진단해야 한다.

책임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야 진정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분노와 추궁과 남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이러한 위기를 화합과 단결로 슬기롭게 극복하자.

그 중심에 “국가” 「대한민국」이 있어야 한다.

 

필자소개 

장태평 ( taepyong@gmail.com ) 

(재)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전) 제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 기획재정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전)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농업구조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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