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覺되지 않는 아포리아

自覺되지 않는 아포리아

 

도입부 (머릿글)

※ IMF에 구원을 요청하였던 외환대란, 신용카드 대란과 저축은행의 PF대출 대란 등의 근원은..여.야 정치권과 해바라기성 경제관료들이 시장의 속성을 모르고 혹은 무시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여 관치금융을 하며 인사에 개입함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국가.국민 보다  일신의 영달이 앞서며, 권력에 영합하는 사람들이 은행을 경영하고,, 경제관료들이 정치에 영합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여 은행의 관리시스템을 망친데 있다고 생각한다..그들이 아직도 뉘우침 없이 세상에서 소리내고 있다.

※ 현재의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위상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의 혁신적 신금융기법이라던 BBK는 성공한 기업인가? 다음의 비전문가의 엉터리 기사를 읽고,,, 관치금융이 아닌 국제금융시장 속에서 깊숙히 경험하고 아이디어를 갖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미 25년전에 제기하였던 글을 올림니다. 

 

뉴시스 뉴시스

[금융혁신①]'핀테크(FinTech)'산업 활짝 등록 일시 [2015-0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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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覺되지 않는 아포리아

月刊 뱅커(The Banker) 1990년 8월호 p.98~103

지점장 오피니언 / 李文根 제일은행구의동지점장 

★ 社會의 逆理現狀(역리현상)

얼마전 모TV방송이 교통경찰관의 비리현장을 폭로하여 며칠간 화제의 대상이 됨을 지켜보며 실소(失笑)를 넘어 한숨이 절로남을 금하지 못하였다.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요 새삼스러움도 아닌데 왜 이리 야단일까 싶기도 하고, 외국언론의 기사꺼리가 된 사회현상의 근원이 과연 무엇일가 다시 한번 자문도 하여보았다. 예금이라면 지옥도 찾아 간다는 은행의 지점장생활을 하다보니 사회의 밝은면 어두운면을 누구보다 많이 바라보며 생활한다는 자부심도 있었으나, 요즈음의 사회상은 합리적 방식으로 생활하기가 힘이 든다는 생각이 가끔 든다. 정치가 어떠하고,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할 공직자가 어떠하고, 사람이 모인 곳이면 모두가 걱정들이다. 걱정은 하되 자신의 행동과 실천보다 남의 행동과 실천을 먼저 요구는 계란과 닭의 논리전개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하여 봄직하다.무심히 생활하는 자신의 주변을 유심히 관찰할 때 합리적 방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사회의 역리현상(逆理現狀)이 쉽게 발견된다.약 4년의 해외주재(海外駐在)로 인하여 국내 생활공백기가 있어, 언제부터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근래의 부동산(주택)의 거래 형태는 이해하기 힘든 실상(實狀)이 있다.아파트는 평당 5백만원 천만원을 호가하는 반면 5년을 넘은 단독주택은 건물값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니 나의 짧은 상식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요즈음은 파는 사람, 사는 사람 할 것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의 관행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앞으로 50년 아니 100년도 멀쩡히 쓸 수 있는 벽돌집이든 돌집이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5년의 내구성(耐久性)만을 인정 받는 집들이 서울의 도처에서 사고 팔고 또 헐고 지어지고 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은행의 관습도 또한 매일반이다. 이같이 건물의 값도 없는 주택을  담보로 취득하며 대지의 감정가격은 얼마이고 건물의 감정가격은 얼마라고 수판을 놓고 있으니 말이다.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 구분하기 모호 할 따름이다. 회계학도 한국적 회계학이 정립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정착되어야 할 자기(自己) 신용관리(信用管理)

우리의 법률체계가 일본의 것을 참조하였는지 법률의 문외한 입장에서 잘은 모르겠으나 은행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률을 접할 때 후진성(後進性)을 느낄 때가 있다. 법률의 후진성이라기 보다 법률을 제정한 사회 여건의 후진성을 뜻한다.그 중의 하나가 부정수표단속법이다.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회현상에서 후진성을 느끼고, 형평의 원리에서 의문이 생긴다.법목적(法目的)은 국민의 경제생활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밝혀져 있다. 나의 의문은 유통증권인 약속어음과 수표가 달리 취급되고 있음이다. 물론 수표의 유통과 어음의 유통은 상이함이 있으나, 경제 주체간에 유통되고 있음은 동일한데 약속어음의 부도는 체형이 없고 수표의 부도는 체형이 따르니 형평의 의문이 따르는 것이다.은행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으로 부터 그 사유를 질문 받고 나름대로는 설명도 하였지만,나 스스로 완전히 납득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경제활동을 관찰할 때 똑 같은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좌수표가 지불수단이 되느냐 약속어음이 지불수단이 되느냐에 따라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흔히 발견하였다.유통의 원활성도 구비요건의 차이에 좌우되기 보다 법률에 의한 체형(體刑)  여부(與否)에 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은행 창구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따라서 채권.채무의 당사자간 문제를 체형으로 처리하는 사회적 후진성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며,제3자인 은행에 고발의무까지 부담시킨 법률은 언제인가 폐지함이 마땅하다는 것이 평소의 생각이었다.그러나 지점관리를 하는 가운데 신용카드 보급에 진력하여 상당한 성과는 이루었으나,경제주체(개인 & 법인)의 자기 신용관리에 문제점이 표출됨을 경험하게 되었다.

자기관리를 못하는 신용카드 사용자도 부정수표단속법 같이 체형을 부가하면 어떠할가” 가끔 자문(自問)을 하게 된다.70년대 후반 “신용사회정착”이라는 스로건(slogan) 아래 가계당좌수표 보급을 은행의 부분적 희생을 감내하며 힘쓴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신용수단이 빈약하였던 시절이라 은행의 적은 희생이 있더러도 국민을 계도하며 보급시킬 당연성이 있었으며 현재도 당연성은 변함이 없다고 하겠다.요즈음은 은행마다 수익성 사업으로 신용카드의 보급을 경쟁적으로 힘쓰고,,신용카드전업사와 백화점도 가세하여 웬만한 사람이면 신용카드를 소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신용수단을 넓혀 줌으로서 경제 주체간의 자금이동과 지급결제체계(payment clearing system)의 원활화 및 현금 유통의 축소로 은행예금 증가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부문이라 볼 수 있겠다.

문제는 국민의 자기 신용관리 관습에 있다.

그간 경제는 성장하였으나 국민의 의식은 성장하지 못하여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일기 때문이다. 은행의 외형적 과당경쟁도 자체적 문제점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 문제점은 선진국에 비하여 보급율이 현저히 낮은데도,,한도 초과 사용율과 연체 비율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데 있다.국민의 자기신용관리가 정착(定着)은 고사하고 실종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부정수표단속법과 같이 법률을 제정하여 체형을 부담시키면 어떠할까 망상도 할 때가 있다.

 

★(은행)자기앞수표의 역기능(逆機能)

☆ 자기앞수표의 공과(功過) ☆

자료가 없어 자기앞수표의 유래를 정확히 말할 수 없으나 6.25전후(前後) 신용수단이 빈약하였던 시기에 지불결제기능(支佛決濟機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당초 당좌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여 지불보증 확인을 받아 유통하던 보증수표를 대신하여 은행이 자기명의 수표를 발행하여 유통시킨데 연유하며 일명 보증수표로 통칭되기도 하였다.이러한 자기앞 수표의 특징은 교환결제대전(交煥決濟代錢)으로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적 관행을 형성한 것이라 하겠다.지급수단과 지불결제체계(payment clearing system)가 빈약한 시기에 전쟁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 인프레이션(inflation)을 감안하면,, 당좌구좌 결제를 위한 현금휴대의 불편성과 결제자금의 사전 준비가 사회 여건상 어려웠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앞수표의 교환결제기능(현금기능)은 불가피하였다고 생각된다.은행은 전통적으로 예금자와 차입(借入)자를 중개하는 간접금융을 담당하며 경제주체의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의 지급결제기능(payments mechanism)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금융기관이다. 환언하여 유동성 예금과 저축성 예금을 취급함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경제주체에 공급(대출)하는 가운데 금융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급결제기능을 제공하고 은행 고유의 신용창조기능(信用創造機能)을 갖는다.금융결제시스템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위험성(危險性)과 완료성(完了性)이다.긍융시스템 측면에서 자기앞수표의 역할은 위험성은 감소시키나 완료성은 다른 수표.어음과 동일하다.금융결제시스템에서의 위험성은 개별결제방식(個別決濟方式)의 비경제성 및 비현실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중결제방식(集中決濟方式)을 택하는데 근원(根原)하는바,자기앞 수표가 경제주체간 지급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결제시스템 운용에 안전성을 제공하였다.그러나 일반 수표.어음과 완료성 측면에서는 동일한데 교환 결제기능 즉 현금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 자기앞수표의 역기능(逆機能)과 시정(是正)방향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교환결제기능은 제도적으로 현금기능을 부여한 것이나,자기앞수표는 법적 통화와 달리 금융결제시스템을 통한 상호결제(相互決濟)의 종결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주체간 지급결제가 은행에 미결(未決)로 전가(轉嫁)된 상태에서 경제주체간의 거래를 종결시킴으로 은행의 입장에서는 타점권(他店券 :자가앞수표)을 담보로 한 일일대출(一日貸出)과 동일한 형태이다.따라서 경제활동의 속성상 자기앞수표의 역기능이 자연발생적으로 출현한다.

첫번째 역기능은 은행간 부당경쟁을 유발하는 것이다.이는 당좌예금의 잔액이 없이 수표.어음을 발행하여 다른 은행을 통하여 교환회부되어 돌아온 것을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교환결제(교환막음)를 인정하는 자기앞수표의 현금기능 부여제도,,집중결제시스템에 의한 익일(翌日) 교환완료제도 및 중앙은행의 기간별(반기별) 지급준비금 적수관리(積數管理)제도에서 연유하는 은행간 자금 불균형을 이용하는데서 초래되는 역기능 현상이다.80년대초 은행간에 치열한 타점권수납경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이르켰을 때,이의 시정책(是正策)을 위하여 직.간접(直.間接)  참여하며, 83년 2월부터 전국은행연합회(금융단) 협정으로 시행한 “자기앞수표 交換結果에 의한 銀行間 資金調整”을 기안(起案)하였던 입장에서 새삼 자기앞수표의 역기능을 제기함은, 이제 우리의 경제도 상당히 성장하였으므로 경제 주체간 자금결제 관행도 합리적이고 선진화 된 방향으로 개선 됨을 소망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근원적 문제점이 자기앞수표의 교환결제기능(현금기능)에 있으므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감안 교환결제기능의 폐지를 검토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몇 십년을 인정하여온 특수관행인 바,시간을 갖고 정책적으로 접근함이 필요하다.

두번째 역기능은 기업을 포함하여 경제주체의 방만한 자금관리를 유발하는 근인(近因)이될 수 있다. 만약 자기앞수표의 현금기능이 없다면 기업이 현재와 같이 자금의 사전 준비 없이 수표.어음을 발행하면 부도를 뜻하기에 자금관리에 보다 철저하여 질 것이다.아울러 단자회사의 자기앞수표 현금기능을 악용한 변측거래도 자연스럽게 시정 될 것이다.

끝으로 자기앞수표의 현금기능과 무기명식 발행으로 개인신용수단(수표.어음.기타)의 유통을 제한하며 지하경제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신용수단의 정착이란 개인신용이 정착함을 말하며 개인신용의 정착이란 개인신용수단인 당좌수표,어음.신용카드 등이 무리 없이 유통됨을 뜻하는바, 은행자기앞수표의 의존도가 커서 개인신용수단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자기앞수표의 무기명식(無記名式) 발행으로 지하경제의 유통을 조장하며,사회 비리를 조장하는 매체가 되어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따라서 시급히 접근할 수는 없으나 상당한 예고의 기간을 갖고,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은행 자기앞수표의 현금기능 폐지와 무기명식 자기앞수표의 발행을 폐지하고 기명식(記名式) 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금융실명제 시행이 우리 경제의 나아갈 길이라는 생각이다.

한편 은행은 금융결제시스템의 집중결제방식을 보완하도록 GIRO의 확대보급과 은행간  Electronic Funds Transfer제도를 적극 개발 활용하고 미국의 Fed Wire System과 유사한 개별결제 시스템을 연구.개발하여 선진화된 금융결제시스템이 정착되어 신용사회의 구현이 있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