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언론의 단면도.

정치와 언론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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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K. Lee님이 신창용님의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5월 2일 오후 3:50 ·

신창용

5월 2일 오후 1:33 ·

양적완화의 실행현장을 아무도 본 적이 없다.

그런 현장을 아무도 본적이 없으니 무식한 이야기들이 난무를 한다.

오바마의 7천억 달러를 푸는 양적완화의 현장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

그 부분을 언제 한번 인용을 해야겠다.

솔직히 나도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실지 현장에서 그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 지

그 책을 보고 처음 알았다.

언제 한번 인용 소개를 해야겠다.

말인지 막걸리인지 마구 뱉아내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어서 그라도

한번 인용 소개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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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Moon K. Lee

통화금융이론을 배우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경제지식이 없는 정치꾼들과 통화금융이론을 어깨너머로 이해하는 법대출신 경제관료들의 이야기만을 중개하는 언론....어제나 오늘이나 변한게 없는 것 같다....

책을보고 배운 이론은 경제주체 속에서 실무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필히 참조하여야한다.

이론이란 항상 최적의 조건을 상정하기 때문이다.......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98년 KBS일요스페샬 PD가 중앙은행의 소개로 나를 찾아와서 " IMF협상내용에 대하여 인터뷰" 요청을 하여서 영상촬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응한 일이 있다........

정부측 (홍보)의견은 서강대 K교수가 대변하였는데,, 중앙은행이 인터뷰는 거절하고 나를 소개시켰다고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었다...

요점은 "고금리.고환율 정책을 선택한 IMF협상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경제의 안정을 조기에 달성하는 아주 잘된 협상이라는게 K교수(정부측)의 의견인데 동의하느냐?" 에요.

나의 대답은 "아니다" 였습니다. 

첫째가 지나칠 정도의 고금리,고환율 정책은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은 맞으나,, 우량한 중견.중소기업을 함께 도산시켜 국가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며, 은행과 외환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는 리스회사로부터 단기외화차입금으로 공급하는 외화대출(리스)을 받은 수많은 우량중소기업을 짧은 시간내에 리스회사와 더부러 무너뜨리며,, 대기업의 외화자산은 국내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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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부터 세계금융시장은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하여, 금융의 자본대형화 대책으로 상호 인수합병이 진행되고있는 동안에 , 국내에서는 정치에 영합하는 경제관료들이 단자회사의 정리등 금융산업의 재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단자사,리스회사와 은행 신설등 세계금융시장의 흐름에 역주행을 하였다.

또한 금융시장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제관료들이 관치금융을하며, 장.단기 자금의 조달비율에 Match하여 운영하여야하는 여신(대출)구성(portfolio) 규칙을 허물어서 기업이 시설자금까지도 단기대출(외화대출포함)로 조달된 상태였다. (경제의 각 주체별로 리스크관리 없이 과잉투자를 유발시킴)

1988년초에 K경제관료에게 은행감독권을 갖고 중앙은행과 론쟁을 할 때가 아니며,지금의 금융시장을 그대로두면 10년이내에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임을 사적으로 귀뜸하였다. 우연하게 나의 예견과 같이 IMF외환대란이 찾아온 것이다.

★교단의 학자는 정하여진 가정위에서의 이론은 밝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틀 속에서 "시장의 속성"은 시장속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보다 정확히 알고있기에,,

경제관료이든 학자이든지 처방전을 쓸 때는 필히 시장속의 실무자 의견을 협의(참조)하는 풍토가 절실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이 근본적 원칙을 벗어난 정치에 예속이 되어서는 아니됨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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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가 무너지는 기업을 외국자본이 손쉽게 쓸어담을 수 있어 국부의 유출이 눈덩이 커지듯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인터뷰하고 일요일 kbs일요스페샬 프로를 보면서 확인하였더니,,,나의 반대되는 의견은 거두절미하여 편집하고,, 찬성하는 의견으로 둔갑시켰더군요. 영상촬영 하지 않기로 한 사전 약속을 어기고 책상위에 올려놔둔 카메라를 작동(on)시켜 나의 뒷모습이 나오는데, 마치 내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경제관료들과 언론의 유착관계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어찌 평가하던가요?

지금도 언론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통화금융의 양적완화가 무었을 뜻하는지도 모르며 함부로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며,

중앙은행과 협의도 없이 경제관료가 대외(언론)에 먼저 말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다시말하여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의 상호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수출입은행등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면 중앙은행과 협의과정을 거쳐 중앙은행이 발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일부 경제관료출신 네티즌은 중앙은행의 임원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중앙은행이 뒷짐지고 거대하여진 야당의 뒤에 숨는 짓이라 평하는 것을 보았다. 중앙은행 간부가 말한 "국민적 합의"는 다음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된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등 국책은행의 경영은 재정경제부 출신들이 맡아왔는데 국책은행의 경영책임과 재정경제부의 관리책임 그리고 기업의 경영책임을 따져보고 ,,, 구조조정안이 협의되어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음이다...그래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끗는 초석이 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도래하였을 때, 중앙(한국)은행이 미국중앙은행(FRB)과 통화 swap협상을 마무리하고,, 한국은행 담당자가 귀국하여 보고.발표하기전에 K장관이 대통령(MB)과 언론에 통화SWAP 체결을 보고하며, 자신의 치적으로 가로챈 정치관료들의 나쁜 선례를 닮아가면 안된다.(경위야 어떠하던지,, 대통령에게 급히 보고를 하드라도 언론프레이는 하지 말았어야한다.)

(水晶琴) Crystal Xylophone : Wang Sheng Di (王森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