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단상(斷想 )

경제학도가 듣도 보도 못한 "사회적 경제""경제민주화"

Big Roots 2016. 4. 21. 22:38

Facebook에서

 

Moon K. Lee

김대중.노무현정권 이후 역사교과서만이 좌경화된 것이 아니다.

알게 모르게 사회주의 경제관이 교과서 자유화과정에서 함께 침투하였다.

전교조와 편향된 시민단체들에 의하여 곳곳에 좌경화된 사고가 침투하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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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주의 경제"라 풀이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장려하는 "이익공동배분" 공동체인  "협동조합"도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비효율성 등등 시장경제의 속에서 표출되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서유럽국가의 영세농민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자생적으로 생산.유통과정에 협동조합을 결성한 것이 협동조합의 시초이다. 우리나라의 농업협동조합 태동의 본이 된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존재에는 여러면에서 한계가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틀 속에서 "주식회사"가 자본주의의 꽃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야당의 대표 김종인씨가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도 솔직히 표현하면 "사회주의 경제화"이다. 김종인.유승민씨 경제공부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에만 집중하고, 그 문제점의 해법을 잘 못 찾은 것이다.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의 론리를 제공하는 원전이라 할 수 있는 칼막스의 자본론이 인간의

근원적 본능(본성)을 도외시하고 제시한 것이기에 공상(空想)이론임을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여왔고 (구)소련의 해체과정에서 실증되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이론중 케인지안의 이론도 구닥다리가 된지 오래이다.낡은 경제학을 공부하고 성장을 뒷전으로 한 배분우선적 론리를 펴는 김종인.유승민씨의 이론에 휘말리는 국민이 안타까울 뿐이다. 

경제의 수레바퀴 멈추고 나누어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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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쉘에너지 개발로 인하여 세계의 유가가 곤두박질하며 초래된 경제문제는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에너지 독립 나아가 수출국으로의 변신은 미국이 초강대국의 힘으로 세계질서의 재편이 가능한 것을 뜻한다.

청년 일자리문제 못지 않게 시급한 것이 기업(산업)의 구조조정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노동개혁과 연계됨을 알아야한다. 기업이 무너지고 산업이 무너지는데 청년 일자리는 어디서 찾자는것인가?
"문제는 경제야"라며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야당은 정부의 시급한 경제대책에는  왜 무작정 발목만 잡고있는가? 

좌경화된 야당이 하면 로맨스요, 여당이 하면 불륜인가? 시급한 기업의 구조조정에 야당도 외면하여서는 않된다.
시기를 놓치면 국가의 재앙이 닥칠 수 있음을 야당은 명심 또 명심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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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세계 모든나라가 나서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응원하는 작금에 국가의 안보는 뒷전인 야당이 총선에서 이겼다고 자만에 빠져서,좌경화된 역사교과서 바로잡고저하는 한시적 국정화를 못하게 입법을 하겠다며 편향된 이념을 표출하고있다. 
시급성을 갖는 경제관련법을 발목잡고,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야당은 내부의 적이 될 수도 있다.


날조된 호남민심을 앞세우는 야당의 이념적 자기혁신을 하지 못하면 다음의 대선에서는 뜻을 이루기

어려움을 자각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왜 이 같은 어지러운 형국이 초래된 것일까??
정치9단이라며 국민을 편갈이하던 부패한 3김의 후예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고,,

문창극씨 총리 지명시 민낮을 보여주었던, 부패한 언론이 수구세력을 감싸고 동조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시국이 경제적 위기상황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가 요구하는 노동개혁법

경제관련법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며 정부에 협조하지 않았다.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공무원연금개혁 명분으로 아문법을 야당과 야합하여 통과시키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국회법을 개악였으며,자칭 YS의 정치적 아들이라는 여당의 대표가 도장을

갖고 도망치는 추잡한 행태를 보이며,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여당의 수구세력 일부가 국민은 안중에 없이

국회의 감투에 눈먼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심지어 부조리.부패에 길들여진 여당의 자칭 원로들도 언론앞에 친박을 해체하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란다.

박태통령이 스스로 친박을 구성하고 구태의연한 패거리정치를 하였던가?

나와 같은 소시민과도 SNS를 통하여 소통하는 청와대가 불통(不通)이라고?  웃기는 소리다.

대통령 당선이전에 박사모가 존재하고 활동하였으나,, 현실정치에 참여치 않고 있으며,

친박.진박.비박(범친이)은 정치인들과 언론이 스스로 편갈라  만든 용어가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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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경제와 눈앞의 북한핵/미사일 협박에 대처하는 국가의 안보는 대통령 혼자서 안절부절인 형태가 아닌가?

여당.야당 모두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특히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철저한 자기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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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George Frideric Handel-Falling Is Foe  :적들이 쓰러진다.

from 'Judas Maccabaeus', HWV63.m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