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단상(斷想 )

2017.9.11. U.N.의 대북한 경제적 제재 결의(sanction)

Big Roots 2017. 9. 12. 14:15


2017.9.11.

U.N.의 대북한 경제적 제재 결의(sanction)

9월11일(현지시간) U.N.은 미국이 제안한 대북한 경제 제재안에서 중.소가 조정안을

제시하여 만장 일치로 통과되었다.

제재 내용을 분석하는데 관점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국내 언론이 촛불정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Facebook에 올려져 있는 여러 의견 중에 발췌하여 옮김니다.

Moon K. Lee님이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ABC방송 원문은 ▲크릭)
The United States called for a vote Monday on new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ough exactly what measures would be in the resolution remained a mystery.
Security Council diplomats, who weren't authorized to speak publicly because talks…
abcnews.go.com

The New York Times
Breaking News: The United Nations ratcheted up sanctions on North Korea,

but the U.S. had to settle for weaker penalties to satisfy Russia and China.


기사 원문 보기>>▲크릭(click)
The Security Council adopted a compromise measure that sets a modest cap on oil imports to North Korea,
far weaker than what the United States had sought.
nytimes.com|작성자: Somini Sengu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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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제재안을 바라보는 국내 시각(例)=

박성현

['물타기 제재'(watered-down sanction)?]

우리 시간 12일 이른 아침 (현지시간 11일 저녁)에 UN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북한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언론들은 '물타기 제재', 즉 '약발이 떨어진 제재'라고 징징대지만, 과연 그럴까?

1) 원유는 예년 수입량. ... 연간 4백만 배럴로 묶였다. ==> 겉으로 보면 별로 타격 없는 듯 보인다.

그런데..

2) 정제유 (휘발류, 디젤)가 연간 2백만 배럴로 묶였다. 

 미국 정보로는 북한이 정제유를 연간 4백만 배럴 수입한다. 정제유가 50% 깎였다.

3) 원유 정제유 합치면, 이번 제재에 의해 전체 8백만에서 6백만
배럴로 약 30% 깎였다. 또한 정제유 대신에 사용될 수 있는 LNG 및 그 정제품의 수입은 전면 금지.

4) 그런데 만약 '신의 섭리'에 의해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정유공장이 스톱하면?

북한 평북의 정유공장은 지금도 간신 간신 운영된다. 일단 원유 자체가 빡세다.

중국 대경유전 원유인데, 파라핀 성분이 많아서, 정유공장 가동이 빡센 작업이다.

'신의 섭리'에 의해 (혹은, 정보기관 공작용어로 '사보타지'에 의해) 정유공장이 스톱하면, 정제유 수입 최대한도가 2백만 배럴로 묶여 있으니까, 현재에 비해 75%~80%가 깎이는

결과가 나온다. 이제 북한 에너지 수급은 [지금도 간신 간신 운영되고 있는 평북 정유공장]이 정상 가동하는가, 혹은 ('신의 섭리'에 의해) 가동중지 되는가에 의해 달렸다.

('신의 섭리'(God's will)란 영미 계약문서 맨마지막 '면책'에 관한 구절에 나오는 용어로서 우리 계약서에선 흔히 '불가항력'으로 표기된다.

정유공장이 스톱해서, '미 CIA의 공작'이라고 의심은 가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신의 섭리'라고 부를 수 밖에..)

5) '공해 상의 북한 선박'에 대해 수색할 수 있다. 이때 거부하면 선박 및 그 물품이 압수/나포된다.

6) 그 규모가 연간 7억불이 넘기에, 북한 총 상품수출(연간 30억달러)의 25%에 해당하는 섬유류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7) 그런데 에너지 수급이 자유롭지 않고 화물 운송이 막혔기에 전체 상품 수출 감소는,

전체 수출의 90% 가까이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30억달러 수출 중 27억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 (철광석은 이미 수출금지돼 있다)

8) 외노자로 일하는 93,000 명 북한인 (연간 5억달러 수입)에 대해, 기존 발행돼 있는 취업허가가 만료된 이후엔, 갱신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또한 신규 허가 역시 내주지 않는다.


ABC 방송 기사 한 번 보시길. ..살벌하다. 평양, 이제 막바지로 몰리기 시작했다.

아무리 길어도 내년 봄은 못 넘길듯... 아,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은 동무에겐, 너무나 잔인한 가을, 겨울, 초봄이다.

http://abcnews.go.com/…/us-calls-monday-vote-north-korea-sa…

9월 11일(현지시간) UN에서 북한 경제봉쇄 방안이 통과됐다. 이날은 한반도 운명이 한층 더 확실하게

봉인된 날이다. 운명은 원래 일곱겹으로 봉인된다. (프톨레마이우스 천문학에서) 하늘이 일곱겹이듯.

그 운명은 ...바로 평양붕괴, 즉 [인류최악, 인류 최후의 전체주의---대량학살 전체주의 왕조]의 멸망

및 자유통일이다.

아, 지금까지 몇 겹이나 봉인된 걸까? 아, 앞으로 몇 겹 더 봉인돼야 하는 걸까?

아, 봉인이 완성된 다음엔 어느 순간에 그 봉인들이 모두 해제되어 운명이 꽃피우게 되는 것일까?

(내가 알 게 뭐람? 아무튼..아무튼...)


이제 저들의 행태가 조절된다.


1) 간첩은 대가리 박고, 절반쯤 동면 모드로 들어간다.

대한민국은 간첩의 천국이기에, 간첩도 웰빙이 됐다. 역설적으로, 간첩도 파이팅 정신이 썩어 문드러진

땅이 바로 이곳이다. 그들은 이제 매일 아침 눈뜨면 이런 기도를 절로 하게 된다.

"아, 오늘만은 평양에서 지령이 없는 평화스런 일상이 되기를..."


2) 간첩스런 종북 및 덜 간첩스런 친북은 인생본전을 현금화하려고 발악적으로 노력한다.

현금화란 지위, 출세, 권력, 배지, 돈, ...이런 것 전체다. 지금 막차 못 타면 앞으로 탈 기회가 없다.

그러니 지들끼리 '현금 자산'을 두고 엄청나게 치고 받는다.


3) 철딱서니 없는 동조자들은, 뇌세포가 재정렬하기 시작한다.

자신이 간첩, 종북, 친북에 부화뇌동해서 개소리 짖어대고, 폭도 행태를 일삼았던 과거를 '뇌수 속에서

재해석'한다. 이런식이다.

"응. 내가 효순-미선때 광화문 나가서 졸라게 열심히 싸웠지. 광우병때 시청앞에서도 엄청 싸웠어.

아 그리고 천안함 때에도 엄청 퍼날랐지..아 그리고 2012 대선, 2017 대선에서도 엄청 열심히 SNS질 했어.. 그런데 그때도 말이야..내 마음, 내 가슴 속에선 말이야...

[어, 이건 아닌데..이건 좀 너무 간첩스런 주장 아니야? 어? 박근혜가 그래도 북한에 대한 정책은 잘 한 거 아니야?]--이런 건강한 의심이 있었어.

그래서 결국 진실을 보게 된거야.

암, 나는 그때도 지금도, 정신과 마음이 건강한, 아주 건~강~한~ 사람이야..암..."

철딱서니 없는 동조자들의 이같은 신묘한 '뇌수 회로 정리정돈' 능력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뇌수가 저절로 정리정돈 될 수 있기에, 삶이 천연덕스럽게 꾸역꾸역 흘러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아, 삶이 불리는 여인은 얼마나 짖궂은지!

소크라테스가 이 여인의 손에서 놓여나는 순간(=독약을 마시던 순간)에 {아, 이제 인생이라 불리는 질병에서 해방됐구나!}란 의미의 말을 했던 것도 무리가 아니다.


'삶'이라 불리는 팜므 파탈과 열애 중인 우리는, 얼마나 더 천연덕스러워 져야 하는 것일까?

(아, 삶을 '여인'이라 불렀다고 뱅모더러 '색골' 혹은 '섹시스트'(sexist, 성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하지

마시길. 뱅모는 그냥 니체 흉내 냈을 뿐.)

The Communicants(성찬참여자들)...Jules Breton(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