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연칼럼: 최저임금 긍정효과 가당치 않다.

선사연칼럼 : 최저임금 긍정효과 가당치 않다.

글쓴이           류 동 길 (柳 東 吉)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약 칭: (사)선 사 연
2018. 6. 5.
최저임금 긍정효과 가당치 않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효과는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논란을 불러왔다. 청와대는 소득 10분위 자료를 근거로 하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 경제수석은 다시 해명에 나섰다.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 근로소득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다.  이 통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자영업자와 실직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는 현실을 호도한 꿰맞춘 통계다. 그러니 실업률이 치솟고 취약계층이 일터에서 밀려나는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5월 29일 “소득분배 악화는 매우 아프다”고 했는데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강조했다. 대통령의 인식이 바뀐 것은 청와대 참모들이 이와 같은 통계를 보고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들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경제를 보는 눈은 대통령은 물론 정책당국자와 기업인, 근로자, 소비자, 전문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경제전체를 보는 경우와 개별부문을 분석하는 경우에도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정책당국자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주장하고 싶은 것만 주장하면 정책은 겉돌게 마련이다.    최근 KDI는 경제의 성장판인 투자불안으로 한국경제는 성장이 둔화될 조짐이라고 했고, OECD에서는 한국이 생산성향상 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 고용둔화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기관의 경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자 “진짜 떠날 줄 몰랐다. 위기를 느꼈어야 했는데”라는 노동자의 때늦은 후회는 허공의 메아리다. 어디 GM에만 해당되는 문제인가. 강성노조는 이미 기득권층이 돼있다. 노동개혁 없이 일자리 만드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데 노동개혁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는 즐비하다. 일자리 부족과 투자부진, 성장저조 타개는 물론 기업을 부추기고 미래 산업 창조에도 나서야한다. 구호를 외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재정을 풀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다.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 속도경쟁을 벌여야 하는 기업은 물론 52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업종의 기업은 비상이다. 절대다수 기업은 근로시간이 단축돼도 고용을 늘리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 일손이 부족하고 근로자는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을 맞는다.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지만 대기업이 어려우면 중소기업도 어려워진다. 시장 생태계가 그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미래 산업 전쟁이 한창인데 한국은 안 보이고, 우리의 주력산업은 무너지고 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살 것인가를 생각하면 아득하다.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게 일본의 실상이다. 왜 우리는 이런가. 성장이냐 분배냐의 논쟁은 부질없다. 성장보다 분배를 앞세운 정책을 실시한 나라의 성공사례는 없다. 최선의 분배정책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기업을 뛰게 하는 정책으로 선회하라.  그러면 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도 는다.   경제의 흐름이 어긋나거나 상황이 바뀌면 정책방향을 선회는 것은 현명한 용기다.   최저임금 인상효과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자찬하거나 홍보할 겨를은 없지 않은가.         (※ 이 칼럼은 류동길 명예교수가 디지털 타임스에 오늘(2018. 6. 5) 기고한 내용입니다.)
필자소개      류동길 ( yoodk99@hanmail.net )       숭실대 명예교수     남해포럼 공동대표     (전)숭실대 경상대학장, 중소기업대학원장     (전)한국경제학회부회장, 경제학교육위원회 위원장     (전)지경부,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위원장         저  서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 숭실대학교출판부, 2012.02.01     경제는 마라톤이다, 한국경제신문사, 2003.08.30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Today is a present from God,

내일은 또 다른 희망의 선물입니다.    Tomorrow is another hopeful present.

Anton Hoffmeister (1754 - 1812)
Clarinet Concerto No. 2 in B flat maj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