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자유한국당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Facebook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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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K성명]에 공감한다.
전략과 전술이 부재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문재인 주사파 청와대의 친북.친중 / 반미.반일 구도는 여러면에서 나타났었던 바 :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시 제안한 인도ㅡ태퍙양조약에 가입을 거절하며, 중국을 찾아가 중국의 일대일로를 찬미하며, 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이야기하고,북한의 철도를 지원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한다며 몽상을 이야기하고,UN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며,헌법을 초월한 일방적이며 불법적인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하며 극에 달하였으며, 드디어 일본을 통한 억제적 움직임에 정면으로 답을하지 않고 [반일 감성팔이]에 몰두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곡을 찌르지 못하고 심지어는 좌파들의 [반일 감성팔이]에 동조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여왔다.

나 같은 소시민이 (국제무대 경험의) 눈에서 최근의 국제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말하자면 (가상적 추측) =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고삐 풀린 문재인의 친북.친중/반미.반일 정책을 참고 기다리다가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동걸기 위하여 일본의 힘을 빌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고 헛다리를 긁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술핵 배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조약에 가입을 촉구하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서방세계에 합류함으로서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고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하는 것이 열쇠가 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답이 나온다.

한.미.일의 삼각축이 형성되어야 미국의 전략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 / 일.미동맹이 미국을 징검다리로하여 한.미.일 삼각축의 협력이 있어야 중-러-북동맹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아래에 첨부된 NPK성명서에 답이 있으니 정독하기 희망한다. 

Moon K. Lee

 Giovanni Marradi-Blueberry Hill.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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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NPK성명]

핵무장 주장하면 보수인가?_

한미일 협력 강화가 아시아의 NATO!

소위 보수들의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 추진 없는 ‘핵무기 공유’ 주장은 무책임하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우리 국토 전체를 사정거리로 둔 단거리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선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고 NATO처럼 미국과 핵무기 공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이 29일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고, 재배치가 안 될 경우 자체적인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도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번 사태로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며 "확장 억제는 나토식 핵무기 공유로 업그레이드되어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은 30일 라디오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NATO식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공유하는 방법이 먼저 취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에서도 한국, 일본과 비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이른바 ‘핵무기 공유협정’ 체결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의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의 작전 운용화’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한국 등 특별히 선정된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방식의 ‘핵무기 공유협정’이 대북 추가 억지 효과를 준다는 점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에 대한 압력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김정은 정권에 북 핵능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과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숫자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협정을 체결한 NATO 국가의 경우, 전쟁 발발 시, 미국의 핵 전술무기 사용 권한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Gary Samore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지금도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핵 공유 체계는 실현 가능하다”며, “동맹국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에 이 같은 체계를 뒷받침할 정치적 지지가 없는 한 논쟁적이고 내부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Samore 전 조정관은 북한이 계속 핵 능력을 고도화해 한국과 일본 내부의 여론이 바뀌면 핵 공유 체계에 대한 논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 또한 핵무기의 제한적 사용을 가정한 새로운 작전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11일 '핵 작전들(Nuclear Operations)'이란 제목의 보고서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오는 8월 2일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정식으로 탈퇴한다.

이런 미국 측의 움직임은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경우와 중국의 팽창주의 지속을 상정하여 핵무기 공유와 미사일방어체제 강화를 매개로 하여 한미일 삼국 중심으로 아시아의

NATO를 수립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 측의 핵 공유 추진의향은 ((한·미·일)) 협력체제의 획기적 강화를 전제로 한다.

현재 미국이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협력체 역시 이런 아시아판 NATO를 수립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인도태평양 협력체 참여를 명백히 거부했으며 이미 배치된 사드체제의 가동에도 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소위 3불 정책(① 사드 추가 배치 배제, ②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불참, ③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 거부)을 약속한 상태이다.

따라서 유승민 등 야당 정치인들이 다짜고짜 무조건 전술핵 배치나 핵무기 공유를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의도를 무시하고 그 배경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일관계가 파탄되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가 약화된 상태에서 동아시아의 NATO는 환상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에서 핵무기 공유협정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치파괴적 탄핵이 반대한민국적인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고, 이후 한·일관계 악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이 형해화된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탄핵에 앞장섰던 유승민, 이혜훈 의원 등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여 사드 배치를 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불법 탄핵은 우리 안보에 치명타를 가한 것이다.

유승민 의원 등이 진정으로 핵무기 공유를 주장하고 이의 전제인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부활을 원한다면, 먼저 불법 탄핵에 앞장섰던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불법 탄핵의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 회피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를 진지하게 추진하지 않는 보여주기식‘핵무기 공유’주장의 무책임성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 할 수

있다.

진지한 국익추구의 결여와 진정한 책임정치의 결여 - 바로 ‘보수’라는 이름 아래 안주해 온 극복되어야 할 구태 정치다.

2019년 8월 1일

(사)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New Paradig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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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당연한 결론:

한국 = 국제조약인 한.일 협정 지켜야한다.

일본 =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지마라.

 

고양이와 쥐가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나중에 쥐가 마음이 변하여
협정 깨겠다고 고양이한테 통보하면, 쥐는 어찌되는지요???

Moon K. Lee

박선영

역사에 가정은 의미 없고 언론보도의 정확성도 요즘엔 심히 의심스럽지만 로이터가

보도했고,청와대가 이 보도내용을 부인하지 않았으니 이 국내외 보도가 다 맞다면,

한마디로 우리는 뻘짓하고 손해 왕창 보는 것도 부족해 국가로서의 위신과 체면, 공신력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구겼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한미일 삼각동맹은 필요없다는 듯,반일 관제동맹을 주도하며 반미행위까지 거침없이 하던 달창.어느날 갑자기 관성의 법칙도 무시한 채 태도 돌변,염치도, 어이도 없이  미국에 중재해달라고 매달린 결과,

미국의 해법:::
일본한테는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빼지마라',
한국보고는 '일본자산 매각을 중단하라'는 것.

하기야 그것 외엔 방법이 없다.
그냥 얼음 땡!

국제사회에선 현재상태로서의 종결이 가장 슬기로운 선택이다.

종전선언할 때 바로 지금 양쪽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군사분계선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

그렇다면 결과는?
일본 완승. 한국 완패아닌가?

한국은 이미 수출규제를 당했고 일본은 잃은 게 아무 것도 없다.

일본은 목소리 쫘악 깔고 쓰윽 조용히 내밀었던 화이트리스트 배제카드만 내일 각의시작

전에  전격적으로 거둬들이면 엄청나게 양보한 것처럼 보이면서  미국한테는 점수 왕창

따고 한국에 있는 자기네 자산은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꿩 먹고 알 먹고.명분과 실리,두 마리 토끼를 다 챙기게 되니  일본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럼 우리는?

관제 반일 소요로 국민은 만신창이가 됐다.

한국인 소유의 일본자동차를 신나게 깨부쉈지만 일본은 이미 차값 다 받은 상태.
소유주의 재산만 수 천 만원 날아갔다.

이자카야 등 일식집 안 가기 운동을 대대적, 전국적으로 벌였지만 상호만 이자카야일 뿐
사장도 한국인,점원이나 알바생도 한국인,식자재도 한국산.

직장잃고.. 수입 떨어지고..장맛비를 겨우 버텨낸 농산물마저 창고에서 썩어나갔다.

각종 마트나 시장도 마찬가지.

21세기에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것은 바다에 나가서 이 물이 어느 개울에서 흘러왔는지
그 시원성을 따지는 것과 똑같은 것.바보 천치 짓이다.

일본여행 안가기? 그 비행기는 어느 나라 국적인데? 그 여행사는 어느 나라 여행산데?
가이드는 어느 나라 사람인데? 그래서 땡잡은 건 중국뿐.

일본으로 여행가지 말고 중국으로 여행가라고 부추기던데...

한국영공과 서해를 자기네 집 안방인 줄 알고  골방쥐처럼 들락거리며  깡패짓을 해대는

중국만 배불려 주니  이제 속들이 후련하신가?

반일을 강하게 밀어부치는 게 내년 총선에 이롭다는 놈들.반역자 중의 반역자다.
이런 놈은 빨리 퇴출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 놈은 피래미.충무공을 욕보이며 반일감정 자극해  국내정치, 경제, 외교, 안보를 통째로 들어 먹은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죄와 외환죄에 해당한다.

국토를 참칭당하고 폭동을 유도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했으며,일주일이 멀다하고 미사일을 쏴 대고 목선 수백척이 동해를 메우도록 적을 돕고 이롭게 함으로써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했으니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와 외환죄로 다스려야 한다.

헌법 제84조에 생명을 불어넣자! 헌법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다.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국민이 인민되는 건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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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구글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