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는 인도-태평양조약에 가입하여 시국을 안정시켜라!

문재인 청와대는

인도-태평양조약에 가입하여 시국을 안정시켜라!

※문재인정권은 친북.친중정책 포기하고 한미동맹 강화하라.

※문재인정권은 반일.반미정책 포기하고 대일본 특사를 파견하여,

  외교적 해결을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라.

※문재인정권은 인도-태평양조약에 즉시 가입하여 자유민주주의

  서방세계에 합류하라.

◎ 참조 :추부길 론평=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능멸한 문재인

2019.8.5.신인균의 국방티비:

번지수 못찾는 文의 뒤통수 갈기는 김정은.

◎ 민주당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일본에서

에칭개스 사용명세 알려주면 백색리스트에 다시 올려준다는데.

문정부는 왜 직답은 하지 않고, 국민을 기망하며 반일 감성팔이에 몰두할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태의 본질을 이야기하여야한다.

국내법이 국제간의 문제로 충돌하면 당연히 국제법을 따라야하지 않는가?

국제간 협정(조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파기할 수 는 없지 않은가?

일본이 언제 경제보복을 하였나? 대한민국에 특혜 주던 것 철회하였을 뿐인데..

국민을 선동하지마라. 특혜의 철회이지 진정한 경제적 보복이 아니다.

특혜를 받고자하면 특혜를 주고픈 마음이 들게하라.

그것이 외교인 것이다.

전략물자의 외부유출이 의심된다며, 백색리스트에서 제외시키며 질문하는 것인데,

직답을 피하고 무작정 반일 감성에 호소하는 것은 것은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태이다.

◐기업의 효율성.창의성을 무시하는 반시장정책과 반기업적 정서,무리한 노동정책으로 인하여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되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음을 인지하고있는가?

외국인 투자기업도 노동시장의 경직으로 인하여 하나 둘 일자리 줄구며 빠져나가려는

동향을 알고있는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자유시장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정책이라 기만하지 말라.

국민소득 불평등을 지나치게 부풀리지마라. 대한민국은 소득불평등지표인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임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발전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드는 망국의 탈원전정책 즉시 포기하라.

◐ 진정한 극일(克日)

○ 일본의 소재산업을 따라잡으려면 주52시간 노동제한 등등 민주당의 반기업적 정책들을 개선 혹은 철회하여야 하며, 오랜 기간(50년~100년)의 눈물겨운 노력이 필요하다.

○진정한 극일은 일본을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일본.독일.영국등 기술선진국의 소재산업은 100년 이상의 개발역사를 갖는다.

우리가 쫓아가려면 50년~100년의 노력을 하여도 보장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분야이다.

우리가 기존의 기술을 쫓아가려 노력하는 사이 새로운 기술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방된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비교우위 생산성에 의하여 국제간 협업.분업 생산이

유리하며,국제간 무역(수출.수입)이 일어나는 이유이기 때문에 소재산업의 독립이 최선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일본을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극일이다.

기술 자립을 이룬다하여도, 세계시장에서 고립하여서 성잘할 수 없는 것은 북한의 예에서

실증된 것이다. (북한식 자력갱생의 실패를 본 받지 말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NPK성명]에 공감한다.
전략과 전술이 부재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문재인 주사파 청와대의 친북.친중 / 반미.반일 구도는 여러면에서 나타났었던 바 :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시 제안한 인도ㅡ태퍙양조약에 가입을 거절하며, 중국을 찾아가 중국의 일대일로를 찬미하며, 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이야기하고,북한의 철도를 지원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한다며 몽상을 이야기하고,UN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며,헌법을 초월한 일방적이며 불법적인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하며 극에 달하였으며, 드디어 일본을 통한 억제적 움직임에 정면으로 답을하지 않고 [반일 감성팔이]에 몰두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곡을 찌르지 못하고 심지어는 좌파들의 [반일 감성팔이]에 동조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여왔다.

나 같은 소시민이 (국제무대 경험의) 눈에서 최근의 국제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말하자면 (가상적 추측) =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고삐 풀린 문재인의 친북.친중/반미.반일 정책을 참고 기다리다가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동걸기 위하여 일본의 힘을 빌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고 헛다리를 긁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술핵 배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조약에 가입을 촉구하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서방세계에 합류함으로서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고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하는 것이 열쇠가 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반일프레임 올무에서 제발 벗어나라.

오로지 문재인정권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라.

미국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답이 나온다.

한.미.일의 삼각축이 형성되어야 미국의 전략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 / 일.미동맹이 미국을 징검다리로하여 한.미.일 삼각축의 협력이 있어야 중-러-북동맹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아래에 첨부된 NPK성명서에 답이 있으니 정독하기 희망한다. 

Moon K. Lee

 Giovanni Marradi-Blueberry Hill.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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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NPK성명]

핵무장 주장하면 보수인가?_

한미일 협력 강화가 아시아의 NATO!

소위 보수들의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 추진 없는 ‘핵무기 공유’ 주장은 무책임하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우리 국토 전체를 사정거리로 둔 단거리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선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고 NATO처럼 미국과 핵무기 공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이 29일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고, 재배치가 안 될 경우 자체적인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도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번 사태로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며 "확장 억제는 나토식 핵무기 공유로 업그레이드되어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은 30일 라디오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NATO식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공유하는 방법이 먼저 취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에서도 한국, 일본과 비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이른바 ‘핵무기 공유협정’ 체결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의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의 작전 운용화’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한국 등 특별히 선정된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방식의 ‘핵무기 공유협정’이 대북 추가 억지 효과를 준다는 점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에 대한 압력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김정은 정권에 북 핵능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과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숫자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협정을 체결한 NATO 국가의 경우, 전쟁 발발 시, 미국의 핵 전술무기 사용 권한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Gary Samore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지금도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핵 공유 체계는 실현 가능하다”며, “동맹국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에 이 같은 체계를 뒷받침할 정치적 지지가 없는 한 논쟁적이고 내부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Samore 전 조정관은 북한이 계속 핵 능력을 고도화해 한국과 일본 내부의 여론이 바뀌면 핵 공유 체계에 대한 논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 또한 핵무기의 제한적 사용을 가정한 새로운 작전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11일 '핵 작전들(Nuclear Operations)'이란 제목의 보고서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오는 8월 2일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정식으로 탈퇴한다.

이런 미국 측의 움직임은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경우와 중국의 팽창주의 지속을 상정하여 핵무기 공유와 미사일방어체제 강화를 매개로 하여 한미일 삼국 중심으로 아시아의

NATO를 수립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 측의 핵 공유 추진의향은 ((한·미·일)) 협력체제의 획기적 강화를 전제로 한다.

현재 미국이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협력체 역시 이런 아시아판 NATO를 수립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인도태평양 협력체 참여를 명백히 거부했으며 이미 배치된 사드체제의 가동에도 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소위 3불 정책(① 사드 추가 배치 배제, ②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불참, ③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 거부)을 약속한 상태이다.

따라서 유승민 등 야당 정치인들이 다짜고짜 무조건 전술핵 배치나 핵무기 공유를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의도를 무시하고 그 배경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일관계가 파탄되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가 약화된 상태에서 동아시아의 NATO는 환상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에서 핵무기 공유협정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치파괴적 탄핵이 반대한민국적인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고, 이후 한·일관계 악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이 형해화된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탄핵에 앞장섰던 유승민, 이혜훈 의원 등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여 사드 배치를 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불법 탄핵은 우리 안보에 치명타를 가한 것이다.

유승민 의원 등이 진정으로 핵무기 공유를 주장하고 이의 전제인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부활을 원한다면, 먼저 불법 탄핵에 앞장섰던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불법 탄핵의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 회피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를 진지하게 추진하지 않는 보여주기식‘핵무기 공유’주장의 무책임성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 할 수

있다.

진지한 국익추구의 결여와 진정한 책임정치의 결여 - 바로 ‘보수’라는 이름 아래 안주해 온 극복되어야 할 구태 정치다.

2019년 8월 1일

(사)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New Paradig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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