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잘 못된 경제정책은 막아야한다.
=Facebook에서=
Moon K. Lee
문재인 정권이 국민세금을 변칙적으로 사용(집행)하는 수법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정부(주택금융공사)가 자본시장에서 20조를 빌려서 서민들에게 풀고, 회수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회수 불능이 100% 생겨도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는 사후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결과가 초래됨니다.정책적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선거철을 앞두고 서민들에게 퍼주기 정책을 위하여, 국채발행의 제약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잔꾀를 부리며 편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탈원전 태양광 사업도 한국전력을 통한 국민세금 빼먹는 방법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말도 허구입니다. 경제정책에서 input이 없는 output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경제지식의 오도(誤導) 혹은 속임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
민주당정권의 포퓨리즘정책(국민세금 변칙적 사용)에 제동을 거는 것은 국회의 몫입니다.
금융경제 분야는 전문이니, 필요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 조국 웅동학원 & 엄청난 신청을 기록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문제점을 다뤘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조국일가 웅동학원 채권액을 17억원으로 축소 응답하다가 128억원임을 인정했습니다.
웅동학원은 조국일가 '비자금 웅덩이'라는 의혹에 직면해 있는데도 채권을 회수해야 할 ...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인기리에 신청접수를 마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신청자가 너무도 많아
27만명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36만명은 혜택 탈락의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정부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기이한 계산법을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가 입을 맞추어
억지를 부리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Out.!
Bernward Koch / Deep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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