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보호를 외면하는 문재인정권을 규탄한다.
지난번에 탈북어민 2명을 강제북송시킨 문재인정부.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탈출한 탈북민을 구출한 것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 국무부라고 외신이 전하고있다.
자국민 보호를 하지 않는 통수권자를 규탄한다.
=Facebook에서=
Moon Keun Lee
문재인은 [[헌법수호 의무]] 위반을 한 것이 여러건이다.
탄핵되어 마땅하고 기소되어 마땅하다.
좌파들이 오랜 공작 끝에, 입법 사법 행정의 요직을 장악하여 탄핵하지 못하고 기소하지 못하는 현실이 않타까운 일이다. 금년 4월 15일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과반 의석 나아가 2/3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 베트남에서 붙잡힌 탈북자 13명이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현재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단다.
국제 NGO도 아니고,미국 NGO도 아니고 미국 정부, 그것도 미국 외교관이 직접
나서서 이들을 구출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단다.
누구 말 마따나 이게 나라냐?
남방정책을 한다며 문씨 내외는 2018과 2019년 연속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툭하면 동남아 여기저기를 제집 드나들듯 쏘다니면서 붙잡힌 탈북자도 못 데려오면 도대체
무슨 정상회담을 왜 하나?
지난해 한.베트남 정상회의는 탈북자들이 베트남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추방됐다가 이들이 다시
베트남으로 재진입한 시점이었다. 탈북자들의 생명이 왔다갔다하던 그때는 붙잡힌 13명 주 2명은
자살을 시도해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던 때다.
그런데 헌법상 우리 국민인 이들 탈북자들을 위해 대통령이란 자는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보다 못 한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들을 구출하고 보호한단 말인가?
자국민 보호의무는 일차적으로 주권국가인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 즉 대통령에게 있다.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자국민 보호의무.
UN이 인정하고 있는 규범이다.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 하는 통치자는 국제사회가 군사력을 사용해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인도적 간섭, Humanitarian Intervention을 UN이 규범화한 유명한 국제 규범이다.
르완다 인종집단사건이후 코소보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거치며 UN 총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 바로 R2P, 자국민 보호 의무다.
국가도, 최고 통치자도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가 제1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자국민 보호를 내팽개친 지도자,자국민을굶겨죽이고 학대하는
최고통치자는 탄핵감일 뿐만 아니라 국제재판에 회부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바로 21세기 정의, Global Justice다.
nesto Cortazar-Heart to Heart (etd).mp3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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