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단상(斷想 )

경제민주화가 만능약 아니다.

Big Roots 2016. 3. 3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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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가 만능약 아니다.


여야 경제수장, 경제 문제 놓고 연일 충돌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이승우 기자 = 4·13 총선에서 여야의 '경제 사령탑'을 맡은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31일에는 김 대표의 대표 브랜드인 '경제민주화'를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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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Moon K. Lee (Moony)
연합뉴스의 기사가 정의되지 않은 "경제민주화"에 관한 기사이며, 평소에 내가 생각하던 것과 비슷하기에 기사를 스크랩하여 올렸습니다.

김종인씨의 주장은 국가경제의 성장.발전 대안 없이, 현재의 파이를 나누어 먹어치우자는 주장에 불과하다. 대기업 대신에 중소기업을 키워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틀렸습니다.대기업의 독과점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하나, 세계시장을 향한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상생의 길을 유도하여야 경쟁력과 창의력이 발휘되고 기술의 발전이 따르는 것입니다.Shumpeter가 말하는 기업가정신 내지는 창의력은 기술발전과 시장경제의 경쟁에 기초하여 발휘되는 것입니다.
김종인씨.유승민씨는 경제공부한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면에만 치우쳐 바라보고,
발전적 모델은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진정한 애국자라면,,칼막스의 자본론이 인간의 본성을 도외시하고 있기에 공상(空想)이론이었음을,그러기에 공산주의 경제가 쇠락하였음을 알고 있으면서,, 그리도 포퓨리즘적 주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됨니다..

김종인씨가 진정한 애국자요 지성인이라면, 대한민국의 정부에 대하여는 정통성까지도 부정하며,정당한 정부정책에 대하여서도 사사건건 철저히 협조하지 않으며, 친북.종북적 행태를 보이다가 국민의 신임을 잃어감을 알고서 사분오열하면서도, 과거의 행태에 대하여 뉘우침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국민을 눈속임하여 다수당이 되겠다고 아우성인 야당의 대표는 수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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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씨는  "문제는 경제야"라며 현재 진행형인 북한의 핵위협을 외면하며, 그동안  야당이 보여온 친북.반미 행태를 덮으려 시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문제는 경제"인데 정부의 경제정책을 사사건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며 태클을 걸었는가?
북한의 핵위협과 테러위협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며 국회를 며칠동안 마비시킨 야당의원들,,
이들의 정치행태가 문제이다. "문제는 정치야!"가 정답이다. 

4.13총선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첫째가 친북.반미성향을 보이며 정부에 협조하지 않던 인사들이 국회에서 도태되는 것이며 둘째3김시대의 유물인 영.호남 진영론리에 의한 패거리정치에 물들고 부조리와 부정.부패에 물들어 온 인사들이 도태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의연히 대처하고 있는 정부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지원하고 있는 작금의 시급한 시대적 소명은 "국가 안보"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여서는, NLL의 무력화를 꾀하고,한미연합사의 해체를 꾀하고,역사교과서의 좌경화가 심각하여 바로잡고자하는 정부를 친일.독재의 또 다른 이름이라 칭하며 거리투쟁하고,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방해하였던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가서는 않되겠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첨부파일 George Frideric Handel-Falling Is Foe  :적들이 쓰러진다.

from 'Judas Maccabaeus', HWV63.m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