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의 쟁점과 사실관계

제주 해군기지의 쟁점과 사실관계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012년3월12일 서울신문 30면 기사)

 

고대녀라고 불리는 야당 비례대표 후보가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표현해 인터넷은 아수라장이 되어 국민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처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4·11 총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미래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위협들을 미리 대비하여 후손들에게 튼튼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자는 취지에서 만드는 해군기지가 정치인들의 정쟁소재가 된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여기에는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2005년부터 제주 해군기지 관련 활동을 해왔던 필자가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구럼비 바위가 무엇인가? 

강정마을 앞의 바위로 된 해안이 어느 날부터 구럼비 바위, 구럼비 해안이라고 불리며 희귀한 것처럼 가공되더니, 이제는 이 바위가 아예 신령스러운 것처럼 발전해 버렸다. 그 역사는 2008년 외부에서

개입한 시민단체가 구럼비 바위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폭침되던 그날 모 신문이 ‘신비하기 그지없는 구럼비’라는 표현을 쓰며,휴전선도 아닌 한반도 가장 아래에 해군기지를 짓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난 기사를 쓰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구럼비는 제주도 전역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이다. 당연히 강정마을에도 많이 있다. 또 강정마을 앞에 있는 바위는

화산의 용암이 흘러내려 바닷물에 응고된 찌꺼기이다. 이런 용암 찌꺼기는 제주도 전역에 산재해 있다. 하나도 특이할 것이 없던 이 바위를 외부에서 개입한 운동가들이 바위 근처에 있는 식물 이름을 따 ‘구럼비’라는 이름을 붙여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몇 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것이다.

 

둘째, 미군기지가 될 것인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다.

일본 요코스카에 9000명의 미군이 주둔하는데 면적이 무려 490만평이다. 제주도 동쪽의 일본 사세보에 3000여명의 미군이 주둔하는데 그 면적이 200만평이 넘는다. 미군이 주둔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육·쇼핑·주거·위락시설 등 그들이 가족들과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기지들이 이처럼 큰 것이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는 14만 6000평에 불과하다. 조감도를 보면 우리 해군시설이 빽빽이 들어차 있는데 미군시설을 만들 데가 어디 있나?

미군 100명도 주둔할 자리가 없는 곳이 바로 제주 해군기지다.

 
셋째,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하기 힘든가?

배가 항구로 들어와 접안하려고 하면 선회해야 한다. 자동차를 주차할 때 차가 왔다 갔다 할 공간이 필요한 것처럼 항구도 배가 선회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중해의 작고 오래된 항구에 접안해야 하는 크루즈선들은 제자리에서 배를 360도 회전시켜 접안하는 기능이 있다.

이를 트러스트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항구의 선회공간이 배 길이의 1.2배만 되어도 얼마든지 접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 해군기지는 선회장이 현존 최대급 크루즈선인 퀸메리2호보다 1.5배 크며 국무총리실의 권고에 따라 서쪽 돌출형 부두를 접이식으로 만들기로 하였으니 선회장 면적은 약 1.8배에 달하게 되어 여유 있게 접안할 수 있다.

 

넷째, 찬성하면 보수고 반대하면 진보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안보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제주 해군기지가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이다. 2005년부터 제주도 현지의 찬반론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고, 이를 참여정부가 밀어붙여서 2007년에 공사 결정을 한 것이다.

당시 이 계획을 성사시킬 때의 총리가 현재 야당 대표인 한명숙 대표이며, 또 다른 야당 공동대표인 유시민 대표는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제주 해군기지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또 현재 야당인사 중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정동영의원은 그때의 여당 대표였으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우리 군은 그동안 오직 대북 전력 확충에만 매달려 왔다.

하지만 이제 나라가 좀 더 커져서 우리 후손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방법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 것이다. 그게 바로 제주 해군기지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자들에게 수천년을 주변국 눈치보며 살았던 우리가 또 그런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좋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위의 글을 읽고 난 후의 Broger마음

주한미군 철수와 보안법 폐지를 주장고 천암함 폭침사건 등등에서 친북적 주장 내지 활동을 하였으며 

당의 대표가 6.25내전이 "북침인가? 남침인가?" 질문하면 대답을 회피하는 친북정당과 연합하여,

제주 해군기지와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색갈을 분명히 밝혀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실패한 역사를 답습하려 하는가?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나라가 열강의 핍박을 받았으며,북한이 문을 닫아 걸고 고립하여 지내온 결과 오늘의 현상이 초래되지 않았는가? 어찌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닮으려 하는가?

왜 말을 바꾸며 국민을 분열과 패배주의에 빠지게 유도하는가?

왜 가보지도 않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는가? 대한민국은 60년대이후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여 국민소득 80불에서 2만불의 경제를 이루지 않았는가?

나 또한 산업의 일군으로 밤낮 없이 뛰고 세계시장에 도전하는데 일역을 담당하였다.

그대들은 산업현장이 아니라 정치판에서 큰소리(헛소리)치며 먹고 살지 않았는가?

8.15광복후 남북이 막히니 남로당원들이 무어라 취약계층인 노동자 소작농에게 선전한 줄 알고 있는가?

귀하들이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북한정권이 바라는대로 국민을 분열과 대립으로 현혹하지 말고,함께 내일의 희망을 갖고 도전하는 긍정의 마음을 전파하여 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한미FTA를 제주 해군기지를 폐기하라 말고, 취약부분은 힘을 돋아주어 FTA파고를 넘는 방법을 모색하게 하고,산업이 경쟁력을 높이어 국민소득이 3만불에서 5만불로 향상하는 강한 대한민국을 이야기 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야 그대들이 이야기하는 보편적 복지의 틀이 잡히지 않겠는가?